사교육 조장 ․ 교육 불평등 심화 ․ 학교교육 왜곡을 가져올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폐지하라
최근 국립 서울대학교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본고사형 논술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수많은 대학들은 학교교육활동의 결과를 도외시하고 구술, 면접, 인적성검사, 통합논술, 수리논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별 본고사의 비중을 높인다고 발표하였다.
하여 지금 한국 사회는 논술 열병을 앓고 있다. 본고사형 논술의 창궐로 인해 논술 사교육 산업체의 부흥과 이에 끌려 다녀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 그리고 학교는 비틀려 왜곡되어가고 있다. 언론은 연일 논술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초등학생 심지어는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논술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기현상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내신-수능-논술'의 삼중고(三重苦)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내신등급제로 인해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으며,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다. 여기에 무엇이 부족하여 논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야 하는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 정신을 키우기 위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각 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하려는 논술 고사는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 그리고 교육과정의 체계와 맞지 않는 통합교과형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논술 고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왜곡하는 것이요,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는 또한 고액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부유층의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대다수의 서민층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경쟁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경우 서울 강남지역과 특목고 출신 등 부유층의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논술 본고사가 대학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순간 교육의 불평등을 통한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내신과 수능만으로도 모자라 더욱 정교한 줄 세우기를 위해 논술이 시행되는 한 논술교육은 없다. 다만 입시 논술 만이 있을 뿐이다. 통합 논술은 없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에 따른 모범답안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가혹한 입시경쟁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본고사형 논술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교육을 통한 단순반복형 훈련과 임기응변식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 공부는 학생들에게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심성,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논술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대학서열화체제와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부터 없애라. 그러고 나서 아이들의 손에 책과 원고지를 쥐어주고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하라.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철폐하고 교사들에게 온전히 교육과정 구성권과 교재 선택권, 평가권을 부여하라. 교사와 학생들이 마음껏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라.
우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교사의 마음으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으로 11월 16일 수능고사 시행일까지 ‘학부모 - 교사 - 시민단체' 단식 농성을 전개한다. 만약 그 때까지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 더욱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논술 ․ 면접 ․ 인적성고사 등 일체의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라.
2.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기존의 수시 모집 및 대학 본고사 시행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3. 교육부는 국공립대학부터라도 대학 입학 전형 요소를 단일화하고 통합 전형 방안을 마련하라.
● <향후 일정>
▣ 릴레이 중식 단식 농성
- 11월 2일(목) ～ 11월 16일 (수능일까지, 토일 제외), 매일 11:00부터 오후 3시까지
- 교사(전교조), 학부모 (참교육학부모회), 시민단체릴레이 단식 시위(각 1인씩 3인이 공동 행동), 교육부 앞 농성
▣ 논술 중심의 대학별 고사 반대 교육 주체 선언
- 11월 16일 오전에 기자 회견과 안티 입시 페스티벌에서 발표
- 교사 1000인 선언, 학부모 1000인 선언, 학생회 대표자 선언
▣ 안티 입시 페스티벌
- 11월 16일 (수능일) ‘입시 즐 페스티벌'
- 학생, 교사, 학부모 참여
▣ 전국 동시 다발 기자 회견 및 학부모 상경 투쟁
- 11월 21일 (화) 전국 다발 동시 기자회견 (지역 교육운동단체)
- 11월 24일 (금) 교육부 앞 학부모 상경 투쟁 (참교육학부모회 회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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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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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형 논술고사를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