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불법찬조금 / 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안지회
불법찬조금․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4조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방안 위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서 임의로 조성, 기금 할당과 강제적 분담, 교사회식비, 스승의 날, 야간자율학습 수고비 지출 등 방법과 사용용도가 크게 위배되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
▶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사례에서 자모회 가입에 강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안)이 없이 기금 할당하여 모금하여 해당 학교의 시설비, 비품비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3) 아래의 사례는 학기 초에 조성되는 금액이며 각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또 기금 할당과 강제적 분담하여 행사비등으로 쓰입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위 세 가지를 포함하여 명확히 조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1. 00 초등학교
총자모회비로 1인당 2만원, 학급자모회비로 1인당 1만5천원 걷음
2. 00 초등학교
자모 1인당 6만원은 기본이고 학급자모회비로 1인당 4만원정도 걷음
3. 00 초등학교
자모 1인당 3만원 내고 학급자모회비는 반별로 별도라 금액이 다 다름
4. 00 초등학교
자모 1인당 6만원을 할당
5. 00 초등학교
학급별로 15만원씩 할당하고 학급자모회비는 반별로 걷음
6. 00 초등학교
자모회에서 프린터기 5-10대정도 기증하기로 약속하였음
7. 00 초등학교
총자모회비로 1인당 3만원 할당, 학급자모회비로 1인당 3만원
그래서 총 6만원씩 냄
8. 00 초등학교
① 1인당 28만원씩 할당하여 그 중 6만원은 학급에 필요한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A4 용지 구입에 쓰임
② 교사가 받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지급치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자모회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함.
③ 4월 중순경 실시된 교원 체육대회에서 자모회원들이 음식 장만 할 것을 요구하였음(조리기구, 재료등 자모회에서 모두 준비)
(작년의 경우 자모회에서 저녁식사비와 목욕비까지 지급하였음)
④ 불법찬조금 여론이 확산되자 모든 자모회원들에게 교육청에서 조사가 실시되면 ‘모두 환불받았다’라고 대답하라는 연락만 하고 되돌려 주지 않았으며 ‘여론이 조용해지면 사용 하겠다’라고 말함.
9. 00 초등학교
1인당 10만원 할당하였음
10. 00 초등학교
① 총자모회비로 1인당 3만원, 학급자모회비는 반별로 별도 각출함.
② 자모회비에서 올 2월 거의 모든 선생님께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드림
③ 자모회 가입인원이 적자 자모회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돌림
11. 00초등학교
① 지난 2월에 교감이 옛날 급식실에 무대설치를 요구하여 자모회에서 자모회비로 무대막, 조명등을 설치함(그 비용이 150만원~200만원쯤 됨).
② 올 2월 자모회비로 거의 모든 선생님께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③ 학년장의 경우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어 두 가지 내용 외에도 학교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쓰인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임
12. 00 초등학교
① 총 자모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총 자모회에 냄.
② 학급 자모회에만 가입할 사람은 학급 자모회비만 냄.
결국 일반회원은 1인당 5만원 정도를 냄.
③ 자모회 회원이 부족하거나 임원 구성이 안 되면 담임이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함.
④ 임원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다시 돈을 냄. 예를 들면 가을 운동회를 할 때 교사 체육복을 해 주기 위해 25,000원씩 3명이 갹출하여 체육복을 사 줌.
⑤ 정구부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반마다 이사를 할당하게 되고 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자모회 임원들이 이중으로 이사직을 맡아 다달이 돈을 내야함.
13. 00 초등학교
① 학급당 자모회 회원 10명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음. 조직이 안 되는 경우 학급의 회장 자모가 전화하여 가입하게 함
② 자모회에 가입한 사람은 1인당 10만원의 자모회비를 내며 이중 3만5000원을 학교에 준다고 함(2005년 기준)
-학교에 제공되는 자모회비는 자모회 담당 교사가 관리해 옴(2003년 회계를 조작하여 300만원을 교장 개인에게 쓰라고 줌)
③ 자모회 회비 관련민원으로 저학년은 회비를 돌려주었으나 고학년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음(민원이 저학년에서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④ 2005년 학기 초 자모회 회비 각출에 대한 민원 건으로 교장이 학급자모회장들을 불러 놓고 자모회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몰랐다는 말을 하며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함.
교장이 나간 후 총자모회장이 민원으로 시끄러우니 잠잠해지면 다시 걷어서 하자는 식의 말을 했음.
⑤ 자모회, 장학회, 체육진흥회의 학부모 단체가 있으며 적지 않은 돈을 걷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교사들의 식사 대접, 체육대회 교사들 체육복 제공, 학교 행사시 음식 차리기(교직원학부모 친목배구, 운동회 교사 점심 등), 스승의 날 학년에 금일봉(10만)제공 등의 용도로 쓰임.
⑥ 2004년 2학기 학교발전기금 학교 접수를 금지한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에도 올해까지는 받아도 된다며 학부모 임원들을 동원하여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차를 대접하고 돈 봉투 접수하여 걷음.
14. 00 초등학교
① 총 자모회비는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을 알 수 없음.
② 한 보름 전쯤에 인터넷에 자모회비 관련 글이 올라온 후 조용함.
③ 일단 학급자모회비는 절대 걷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안내를 했고 몇 개 학년은 이미 걷힌 자모회비는 되돌려 준 상태. 다른 학년은 아직 얘기중임
15. 00초등학교
① 총자모회비로 1인당 3만원, 학급자모회비는 1인당 5만원씩 할당
② 학교에 나무를 심는다하여 자모회비로 300만원정도 지급
③ 소풍을 가면 학부모들이 출장 뷔페를 불러 세팅 해 놓음.
④ 자모회 임원들이 교사들 체육복 제공
▶ 중. 고등학교
1) 중. 고등하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사례에서 자모회 가입에 강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안)이 없이 기금 할당하여 모금하고 있습니다.
3) 조성된 기금은 대부분 교사회식비, 교사/학부모 상견례비, 야간자율학습 수고비 지출 등 사용용도가 다양합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위 세 가지를 포함하여 명확히 조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16. 00 여중
① 총자모회비 1인당 5만원, 학급자모회비는 1인당 15만원 할당
② 자모회원이 모이지 않는다 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있었음
17. 00 중학교
① 자모회원 1인당 10만원씩 자모회비 갹출함.
② 학급당 30만원 정도를 학교 측에 내도록 하고 있음.
③ 자모회에서 지난 4월 초 속리산으로 놀러 감.
18. 00 중학교
자모 1인당 23만원 할당하여 걷음
19. 00 중학교
자모 1인당 10만원 할당하여 걷음
20. 00 여중
① 자모 1인당 10만원 할당하여 걷음
② 교장, 교사회식비 별도 각출하였음(작년의 경우는 1인당 3만원)
21. 00 여고
① 1,2학년 자모 1인당 10만원 / 3학년 자모 1인당 20만원 내다
② 이중 일정액을 총 자모회비로 보내 나머지는 간식비와 자율학습비로 쓰임.
③ 총 자모회 당시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함.
“ 학급별로 간식이 자주 들어오는 반이 있고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반도 있는데 간식이 없는 반 아이들을 보는 교장 마음이 아프다. 자모회비 갹출로 무리가 나지 않게 해 달라.”
④ 4월 ?일 학급별로 자모님들과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음
이 때 식비(1인당 할당하였음)를 하지고 오라고 연락이 옴
22. 00 여고
① 3학년 1인당 10만원 할당하여 걷음
23. 00 여고
① 총자모회비 반별로 할당하였음
1학년 110만원, 2학년 80만원, 3학년 150만원
② 학급자모회비는 학급별로 예산 편성되어 반별로 다름
③ 위 두 가지 외 학년별 예산을 별도로 할당함 예)1학년 1,300만원
24. 00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시 생활관을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우열반을 나누어 실시함. 이때 선생님께 시간당 3만원-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이 거두어짐
25. 00 고등학교
자모회비 명목으로 1학년 1인당 13만원 / 2,3학년 1인당 16만원 할당하여 걷음
26. 충남 00고
① 모든 자모가 자모회에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듯함. - 가입희망서 쓴 적이 없는데도 자모회비 내라고 전화가 옴.
② 1학년 자모들에게 회비 32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함.(그 중 17만원은 총 자모회에 냄)
③ 자모회가 일년 동안 6개 학교행사를 치러야 함. 예를 들면 선진 기기 설명회, 해외여행, 체육대회, 입시설명회 등에 자모회비로 사용토록 해야 하는 실정임.
④ 자율 학습 시 간식 비 16만원 중 12만원을 환불 조치함
⑤ 각종 학교 행사에 사용되어질 자모회비는 환불되지 않은 상태임.
보 도 자 료
우330-070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454-1 동능빌딩 2층
전화 : 041-555-2858 / 전송 : 041-567-3282
일 시 : 2005. 4.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전교조충남지부천안중등․초등지회
제 목 : 불법찬조금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비리 제보자에 대한 천안교육청의 신원유출 관련 사건에 대한 귀사의 충실한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 발생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단체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 또 다른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
지난 25일 천안시교육장 불법찬조금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사건과는 별도로 이전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경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불법찬조금 관련 내용을 신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학교 자모회 임원들이 제보 사실 및 제보자를 정확히 알아내어 항의하는 바람에 제보자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남교육청이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제보자의 신원 등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매치되는 것으로 천안교육청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에서조차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 불법찬조금 거출학교의 책임회피성 대응에 대하여
천안교육청의 신원유출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천안의 모초등학교가 자모회 해체를 통보하는 가정통신문이 발송하면서 일방적으로 자모회의 책임만을 거명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가정통신문에서는 “자모회는 회비 없는 자율, 자생단체로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 운영토록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자모회 자체 행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장 방침과 다르게 자모 회비를 거출하는 등 불법 찬조금 모금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총자모회 회장님과 협의하여 부득이 0월 0일부터 본교 자모회를 해체하여 모든 활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마치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모회가 불법 찬조금을 거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불법 찬조금의 조성 및 운영이 대부분 학교 차원의 동조와 협조가 있으며, 찬조금의 많은 부분이 학교비품 구입, 학교 행사 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오로지 학부모들의 책임으로 매도하는 것은 불법찬조금 근절이라는 본질과는 너무 동 떨어진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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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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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불법찬조금 / 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 - 천안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