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의 인권침해학칙 변경 권고안을 적극
환영한다
그간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로 비난을 받아왔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요소검토 및 전면 정비 사항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대대적 정비작업을 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미래의 우리 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민주적 발전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과 달리 여전히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비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들이 버젓이 존재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올바른 민주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함양할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제 경남도교육청의 강력한 권고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되어 경남교육의 질을 한층 드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학생징계의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의 진술기회 부여와 체벌에 있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해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 수준으로 바꾸도록 한 점, 단체 체벌과 언어폭력을 금지하도록 수정한 점 등은 학생들의 자존감과 학교 및 사제지간의 신뢰감을 한층 드높이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현장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권고만이 아니라 일선학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것이므로 인권침해학칙 변경 권고안의 내용을 학생들이 충분히 알도록 교육받고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학칙을 만들어 내는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하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변경이 아니라 실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경남도교육청의 꾸준한 관심과 권고에 따른 관리감독, 그리고 학교장 및 교사에 대한 연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모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도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외형적으로 잠시 나타나는 입시성적으로만의 잣대가 아닌 진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감동받을 수 있는 경남교육의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길 바란다.
2006년 4월 27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남지부
(거제, 김해, 사천, 거창, 진주, 밀양, 마창진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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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의 인권침해학칙 변경 권고안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