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상벌점제 통합기준 필요"
학교별 형평성 논란 우려
데스크승인 2011.06.20 지면보기 목동훈 | mok@kyeongin.com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지역 고등학교마다 벌점 적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인천시교육청이 노현경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010학년도 고등학교 생활규정 상벌점제 운영현황)를 보면 학교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벌점이 학교마다 다르다.
A고는 벌점이 7점을 넘으면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반면 B고는 벌점이 70점 이상 되면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한다. 또한 117개 고교 가운데 30곳은 상벌점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인천은 고교 평준화지역이다"며 "선도위원회 회부 점수가 학교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가 생활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학교자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안을 마련, 학교에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엄격한 생활규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지역 고교가 2009~2010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한 학생은 184명이다. 이 기간 18명은 전학, 6명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상벌점제는 체벌을 대체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면서도 "엄격한 벌점 적용으로 전학이나 퇴학이 증가하지 않는지를 시교육청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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