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 시설공사비 '뻥튀기'
노현경 시의원 감사자료, 79개교 과다지급 지적
데스크승인 2011.05.18 지면보기 목동훈 | mok@kyeongin.com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지역 초등·중등학교 상당수가 학교시설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2008~2010년 인천시교육청의 초등·중등학교 종합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J고와 S고 등 79개 학교가 학교시설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이들 학교가 업체에 과다 지급한 공사금액은 총 1억3천130만원이다.
I고 등 13개 학교는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D고 등은 공개경쟁 입찰 대상 공사를 소액으로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했으며, B고 등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경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K고 등은 학교 매점 임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적발 사례는 '도서 납품 업체 부적정 선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업무 소홀' 등이 있다.
이날 노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학교 수만 126개. 이들 학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시교육청은 대부분 주의나 경고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다"고 했다. 또 "미온적 조치로는 인천의 교육비리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부터 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노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분야를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등으로 확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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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교 시설공사비 '뻥튀기' (경인일보 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