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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11:35:36

인천지부

학생건강 외면 위탁급식 부활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한다

학생건강 외면 위탁급식 부활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한다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규탄 기자회견 계획

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8년 9월8일 오전11시 조전혁의원 인천남동구 지역사무실 앞(만수동)

2. 기자회견 주최
- 학교급식 인천시민모임 (대표 김정택-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대표 010-3078-9425)
- 문의: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032-438-3970)

3. 기자회견 취지

2006년 위탁급식업체의 초대형 식중독 사고 이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의 직영원칙이 법에 명문화되었고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학교급식에서 영리배제, 교육목적의 급식운영은 매우 당연한 것임에도 최근 위탁업자와 학교장의 골프외유 사건, 일부 학교장들의 급식법 개정 청원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이 9월11일 공청회를 열고 학교급식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는 상황임.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직영전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서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장들의 집단적인 거부로 학부모들의 바램인 직영전환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함.
참고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8년간 식중독사고 발생비율은 위탁이 직영보다 5.3배 높음. 또한,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은 위탁이 직영보다 20배 가까이 많음.
이에 학교급식법 개악에 대한 인천지역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학교급식법 개악을 저지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임.

4.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김정택 (학교급식인천시민모임 대표)
-안전한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 인사말: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규탄 발언: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인천지부 대표 등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조전혁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5. 기자회견문

아이들 건강을 외면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은 절대 안된다

학교급식은 우리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급식 현실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로 고생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급식 비리, 식재료 납품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7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성장기 12년 이상을 거의 매일 한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지난 2006년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탁급식 학교에서 일시에 식중독 사고에 걸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법 개정 논의를 소홀이 해왔던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의 직영원칙 규정입니다.
학교급식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급식의 직영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탁급식 학교들은 직영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위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급식보다 5.3배에 이릅니다. 또한,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은 직영이 4.7%에 불과한 반면에 위탁은 89.6%나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직영급식의 안전성과 식재료의 질이 위탁급식보다 탁월한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직영원칙으로 개정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지역 일부 교장단이 위탁급식이 좋다며 법 개정 청원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중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일부 교장들이 수년간 해외골프여행을 다닌 것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업자들과 일부 학교장들의 요구대로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조전혁 의원의 잘못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려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2008년 9월8일
학교급식인천시민모임
<참여단체>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 (사)인천여성노동자회,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건강한 노동세상, 남동연수생활협동조합,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생활협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푸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좋은생협, 우리농어촌살리기운동본부, 가톨릭환경연대,(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6. 조전혁 의원 학교급식법 공청회 계획 (출처-조전혁 의원실)

학교급식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계획안
❑ 일  시: 2008년 9월 11일(목) 오후 3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목  적: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부칙에 의거한 학교급식 직영화의 문제점 진단
           각급학교 급식운영방식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안 탐색
<발제 및 토론>
❑ 발제 1. 정명옥(안양삼성초등학교 교사)
        2. 김병조(식품외식경제신문 편집위원)
❑ 토론 1. 학 교 장: 박종우(대청중학교 교장)
        2. 교    사: 최명옥(한양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
        3. 학 부 모: 황경렬(뉴라이트학부모회 전국공동대표)
        4. 해당부처: 박희근(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5. 교원단체: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
        6. 전 문 가: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7. 직영위탁 비교 통계 자료 (출처-교육과학기술부)

1) 2008년 직영 위탁 비율: 직영급식 88.5%(9,827개교), 위탁급식 11.5%(1,279개교)
2) 직영 위탁 식중독 사고 발생현황: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2005년 3배, 2006년 10배, 2007년 4배 발생, 8년간 누적평균은 위탁이 직영에 비해 5.3배 발생.
3) 직영 위탁 수입쇠고기 사용현황: 2007년 1학기 조사결과- 직영 4.7%, 위탁 89.6%

	왜냐면] 한나라, 학교급식법 개악을 중단하라 < 한겨레 펌>	본부사무처	2008/09/13

학교급식 다시 위탁급식 하자고?(동아일보0905)

인천지부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