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고정명찰 인권침해 심각
김지환기자 kjh1010@kyunghyang
ㆍ인천 중학교 70%·고등학교 41% 사용
ㆍ인권위 개선권고 불구 상당수 학교 ‘고수’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정형 명찰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인천지역 내 상당수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교복에 고정형 명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교육감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한 상태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여전히 고정형 명찰사용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12월 현재 인천지역에서 고정명찰을 사용하는 학교는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46곳이다.
이는 중학교(126곳)의 약 70%, 고등학교(111곳)의 약 41%에 해당된다.국가인권위는 학교 밖에까지 고정 명찰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들이 고정형 명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권침해를 우려해 명찰을 사용하지 않는 인천지역 학교 수는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9곳(학생증 사용 6곳)에 불과하다.
또 탈부착이 가능한 명찰을 사용하는 학교는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1곳으로 고정형 명찰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학교의 경우는 학년별로 차이를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우려된다. ㅅ여중의 경우 1학년 하복에 고정명찰을 사용하는 한편 1학년 동복과 2·3학년 교복은 탈부착 명찰을 사용토록 했다.
또 ㄷ고의 경우도 1·2학년은 고정명찰, 3학년은 탈부착 명찰을 사용하는 등 4개 학교가 학년에 따라 구분을 두고 고정형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남녀 차이까지 두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인 ㅇ고의 경우 남학생은 고정형 명찰을 여학생은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선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탈부착형 명찰 외에도 주머니 삽입형 명찰이나 목걸이 형태의 명찰 등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그 수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주머니 삽입형 명찰은 중학교가 두 곳 고등학교가 네 개 학교에 불과하며 학생증을 이용한 목걸이 형태 명찰도 고등학교 여섯 곳이 전부다.
노현경 인천시 교육위원원회 부의장은 “국가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갖고 명찰착용에 대한 학교 생활규정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단체생활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합의점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환기자 kjh101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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