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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14: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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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회 |
 도민일보_성폭행기사.hwp (12.0 KB), Download : 664 |
 학생집단성폭행은 막아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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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요구서입니다.
유독 경남에서 이렇듯 학생집단성폭행이 거듭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과 폭력행위를 은폐축소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회의 성명서와 국감요구 등을 부탁 드립니다.
거듭되는 집단 성폭행조차 막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감 이라면, 자진 사퇴하라!!
며칠 전, 경남 거창에서 또 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지난 해 말 밀양에 이어 진주에서 집단성폭행이 거듭된 이유는 무책임한 경상남도 교육감 탓임을 지적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거듭되었기에 우리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나서서 이번 일에 대해 마음깊이 공개사과 하고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모 중학교장과 진주교육장을 엄중 처벌하여 이후 재발방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더 이상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 교육감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며칠 전 경상남도교육감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진주교육장이 현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면죄부를 주었으며, 그동안 해당 학교장과 도교육청 관리책임자 등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된 징계조치조차 없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온 국민이 분노한 밀양사건 당시 밀양교육장이 진주교육장으로 영전된 것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라 교육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더니, 이젠 관리책임이 명백한데도 봐주는 이유는 뭔가?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과 부교육감 면담을 통해, 우리는 가해학생이 다니던 학교가 사건을 명백히 은폐하려 한 것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진주교육청의 진상조사는 봐주기 식이 될 우려가 많다며 도교육청이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무시했다. 경남 도교육청과 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경남지역 고등학생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인권단체인 '행동하는 청소년'이 올해 초 남녀 청소년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54%가 ‘별 도움 이 안 된다’고 했으며, 24%는 ‘생물시간과 다름없는 지식 위주 수업이며, 성교육 비디오로 대충 수업을 한다.’고 대답했다.
진주지역 모 고등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또한, 법정 10시간 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는 10개 학교 중 1개 학교뿐 이었으며, 4시간짜리 성교육담당자 연수 또한 형식적임을 폭로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교육청에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상담원 배치 그리고 도교육청 산하에 성폭력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성교육과 상담실 활성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특혜지원 등 입시교육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교육의 중심주체인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보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폭력 은폐지침서인 ‘학생생활지도 길라잡이’는 성폭행 등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하려는 현 경남교육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거창에서의 성폭행사건은 도교육감의 무책임 무방비 대책 때문에 거듭된 것이다.
성폭행피해자가 호소해도 관련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탓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멀리 전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무책임한 경남도교육감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이번에도 우리의 요구를 얼렁뚱땅 넘긴다면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감사원 감사요구, 교육감 퇴진을 위한 범도민서명운동 등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요구
1. 경남도교육감은 거듭된 집단성폭행사건의 관리책임자로서 경남도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라!
2.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경남도교육청은 진주교육청의 은폐의혹 진상조사 과정과 신분조치에 대해 재감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5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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