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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11:5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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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희 |
 학비폐지 기자회견문 - 전북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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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불법 징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무상교육 실현하라!
1. 지난 8월22일 장수중학교 31명의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와 자동이체 해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요구하였으나 학교장은 이를 묵살하고 8월28일 학부모들의 계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불법 인출하였다. 이에 장수중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 해당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전북운동본부에서는 학교장 면담과 성명서를 통해 9월12일까지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 인출한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중학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재차 9월18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장수중학교장은 9월18일 잔고부족으로 인출하지 못한 10명을 제외하고 21명 학부모로부터 불법 인출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 계좌에 전액 반환하였고, 학부모들이 이를 확인하였다.
2. 뒤늦게나마 장수중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한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은 조치로서 다행한 일이다. 이와같이 장수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조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더 이상 강제로 징수 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아직도 정읍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고 독촉을 하는 등 비교육적이며, 위법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3.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은 이제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전북지역에 납부거부자가 500명이상 접수되었으며, 거리서명을 통해 받은 서명자가 4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제 허리가 휘어지는 도시서민 등 농촌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교육감은 도운동본부 대표와 학부모 대표와의 면담, 그리고 전교조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부터 군,면단위부터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도교육감은 즉시 대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내년이 아닌 올 4/4분기부터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징수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무상교육 실현하라!
1. 교육감은 불법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장을 문책하라 !
1. 교육감은 학교운영지원비를 군,면단위가 아닌 전면 폐지하라 !
1. 교육감은 학교운영지원비 대체 예산을 확보하라 !
1. 이미 불법징수한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반환하라 !
2007년 9월 19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전라북도 운동본부
․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 음․미․체 전북교사연합>
․ 민주노총 전북본부
․ 전농 전북도연맹
․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정읍시민모임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장수시민모임,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진안시민모임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익산시민모임(준).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군산시민모임(준)학 ․ 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부안시민모임(준).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김제시민모임(준)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순창시민모임(준).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임실시민모임(준)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완주시민모임(준).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전주시민모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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