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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7: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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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이 |
 학부모_의견_조작,_고교선택제_모의배정_규탄한다.hwp (963.0 KB), Download : 427 |
 서울시교육청_위법적_모의배정_상황[1].hwp (864.0 KB), Download : 599 |
 학부모 의견 조작하고 강제 추진하는 고교선택제 모의배정 규탄 성명(참학서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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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을 조작하고 강제추진하는 고교선택제 모의배정은 전면 무효다. 고교선택제 중단하라!
서울교육청은 최근 고교선택제 모의배정 추진 일정을 12월 말에서 12월 17일로 앞당기고, 각 중학교 교감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중 3 학생 100%가 모의 배정에 참여하도록 강제 추진 지침을 내렸다.
교육청이 주관한 교감회의 자료에 의하면, ‘모의배정 대상자수가 2008학년도 후기일반계고 지원자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중3 학생 학부모는 무조건 참여시키도록 하며 업무 거부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조작하여 원서작성을 강행하는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
ㅎ중학교는 교감이 3학년 교실에 직접 들어가 모의배정원서를 배부,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모의배정원서에 학부모 서명까지 하게 해서 제출토록 강요하고 ㄱ중학교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배정원서를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모의배정 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현재 중3 담임교사들 대부분이 후기계고 원서 작성을 위해 학부모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의없이 학부모의 도장을 대신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ㅅ중학교 중3 담임회의에서 학생들의 진학업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모의배정 업무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교장(감)에게 의견을 전달하자, 교감이 일부 학급에 직접 들어가 모의배정원서를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후기일반계고 원서를 내는 모든 학생들의 모의배정원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교사들을 압박한 장학사도 있다.
이 외에도 강제 모의배정을 위한 교육청과 각 중학교의 행태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고교선택제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라면 모의배정 원서 작성과 그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도 이를 학부모에게 강요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교육청 스스로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학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등 학부모, 학생, 교사들을 공문서 위조의 공범으로 몰고 있다.
왜 서울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추진을 이렇듯 강행하는가. 이는 고교선택제는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시발점이며, 학교와 지역, 계층서열화를 강화한다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고교선택제 반대 의견이 타당함을 자인하고 이를 의식하여 교육주체를 속여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비도덕적이며 각종 위법 행위를 불사하고 추진되는 고교선택제 모의배정은 전면 무효다. 이에 따른 고교선택제 역시 반교육적인 졸속ㆍ위법행정이다.
우리는 서울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로 구분되면 전체 공교육은 파탄난다는 교훈을 준 고교선택제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권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만약, 서울교육청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교선택제 추진 및 이를 위한 모의배정 일정을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고교선택제 모의배정에서 벌어진 사태들을 주시하고 모든 대응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1. 고교선택제 모의배정 전면 무효다. 고교선택제 중단하라!
2. 고교선택제 모의배정 원서 조작, 서울교육청 규탄한다!
3. 공교육 파탄 주범 공정택 교육감 퇴진하라!
2007년 12월 13일
(사)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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