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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22: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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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
 교내'안전사고'학교평가 반영 … 교육계 술렁 (인천일보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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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안전사고'학교평가 반영 … 교육계 술렁
"고의적 은폐·축소 우려"
2010년 11월 03일 (수)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각 학교에 '학교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계획'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내년부터 학교 평가 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보상금액을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보상금이 높으면 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결과는 연말 포상 및 예산 지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인 1만명당 사고건수와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해 6월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학교 평가를 잘 받으려면 사고를 당한 학생에게 보상금을 덜 줘야 하나"라며 "인력충원, 체험교육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평가에 따라 불이익을 주면 학교가 사고를 축소·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안그래도 학교가 불이익을 걱정해서 안전사고 신고 및 보상방법을 학부모에게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시교육청 정책대로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면 일선 학교가 시교육청의 안전사고 대책을 무시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안전공제회의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인천 초·중·고등학교 안전사고는 1천921건 발생했고, 보상금액은 7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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