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문
학부모를 성추행한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
1. 그는 교사가 아니었다. 아니 인간이 아니었다. 눈망울 초롱한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향응과 접대를 요구하고 급기야는 성추행까지 자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교사에게 우리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즉각 파면하라.
문제의 담임교사는 학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젓갈장사’,‘00병원 의사’라는 식으로 학부모의 직업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머니회 회장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유도하여 뽑았다. 다음에는 조를 짜서 학교에 청소하러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만날 때마다 일대일로 식사자리와 노래방 얘기를 하고, 학부모의 직업이 적힌 종이를 교탁에 올려놓고 수업시간도 가리지 않고 집으로 전화를 하여 남편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식사자리를 요구하였다.
어머니회장은 계속되는 식사요구에 개인적인 식사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반어머니 전체에게 알려서 식사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식사 후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노래방에서는 교사가 미리 주문한 폭탄주를 어머니들에게 권하고, 잠바를 두고 두 차례나 나가자 잠바를 챙겨주려고 복도로 나간 어머니에게 가슴과 엉덩이를 세게 만지고 볼에 입을 대는 성추행을 자행하였다. 평소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자신의 아내에 대해 “국물도 안 나오는 게 무슨 여자야”딸 둘인 어머니에게 “아들 낳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관절이 안 좋다는 어머니에게는 “주물러서 낫게 해 주겠다.”)을 일삼아 온 사람이면서도 교육청의 조사과정에서 성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교사는 식사자리에서 한 잔, 노래방에서 한 잔 해서 두 잔을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단체모임을 가지기 전 개인적인 식사요구에 응한 학부모는 식사 후 촌지를 건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학부모에게는 늘 반말을 일삼았고, 학부모와 만나는 식당이나 노래방도 모두 교사가 장소까지 지정하여주었다고 한다.
2. 학부모의 청소동원, 교사와 학부모사이에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술자리와 노래방 모임 등 교사와 학부모의 부적절한 만남을 묵인, 방조해온 학교장과 교육감은 이번 성추행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학교장을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이와 같은 행위는 이 교사가 전임학교에서도 행해왔음을 자랑삼아 공공연히 얘기해온 것으로 보아 상습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런 자를 핵심간부인 교무부장으로 임명하고도 교장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촌지와 금품수수로 물의를 빚은 다른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하지 않고 병가를 내게 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교사와 학부모의 부적절한 술자리와 노래방 모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다. 다만, 교사와 학부모라는 관계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을 지도해야 할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지도는커녕 묵인, 방조해온 대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공개사과하고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경찰은 피해학부모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교사가 피해학부모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해당교사를 사법처리하라.
학부모들이 성추행사실을 교육청에 고발한 이후 해당 교사가 피해 학부모의 집을 방문하고 집 밖에서 출입자를 살피는 등의 행위로 피해학부모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 피해학부모가 위협을 느껴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는 상태인데도 학교나 경찰은 가해교사에게 아무런 조치를 않아 2차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당교사가 피해학부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그 리고 앞으로 있을 조사나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해당 교사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 의한 학부모의 성추행이라는 심각성에 뜻을 함께 하는 교육, 시민, 여성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동대책위는 용기를 내어 교사의 성추행을 비롯한 부정비리에 대해 폭로한 학부모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교육청의 조사나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고 해당교사가 파면, 사법처리될 때까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사건 공동 대책위
-교육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울산교육시민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시민사회단체: 울산참여연대,울산경실련,민주노동당울산시당여성위원회
-여성단체: 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울산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동구가정폭력상담소,가정법률상담소,평안의집,생명의전화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여성긴급전화1366,서울산가정폭력상담소,성심새롬터,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폭력상담소)
-노옥희 교육위원, 정찬모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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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에 의한 학부모성추행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