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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8 1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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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부 |
 학교운영지원비_반환청구소송_참여신청서.hwp (10.6 KB), Download : 678 |
 학교운영지원비 홍보 방법 (강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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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전 참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 했습니다.
이른 아침 사무실로 걸려론 전화 한 통이 저를 이렇게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만들었지요~!
학교운영지원비반환소송인단모집하는 내용을 광주지역의 전체 중 ·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광주참학이란 이름으로 올렸지요.
그랬더니, 홈페이지를 확인한 학부모에게서 문의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아이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며, 승소를 하게 되면 부당하게 낸 돈을 돌려 받는 것은 물론 교육사회에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감은 물로 이지요.
지난번에서 중학생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지부지회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이런 내용을 올렸으면 합니다.
현재는 회원들이 주변의 학부모에게 받아오겠다며 신청서를 들고 갔고, 일부 회수되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기쁨 역시 아주 크답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원고참여 모집입니다.
이하는 중 · 고등학교 홈페이지 홍보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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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중학교가 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예산에 통합되어 수업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후에 육성회비(현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다가 폐지한 이유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은 학생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청구인단에 참여대상 : 2002년 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 이상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현재 중1~고3)
-소송진행방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교육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인을 모집하여 5월 말에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2차, 3차 소송인을 모아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반환 청구액은 5만원-60만원까지 납부한 금액을 몇 종류로 나누어 제기할 예정입니다.
-참가하실 분은 소송참가비 1만원(자녀가 2명인 경우 2만원)을 납부하시고,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대상자와 학부모의 직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외
-▣ 참가비 계좌번호 ※ 반드시 소송참여자(학부모) 실명 입금
■ 하나은행 159-910005-60104 （참교육학부모회）
■ 국민은행 533301-01-065178 (참교육학부모회）
카페이름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 http:cafe.daum.net/edunomoney）
이메일 : edu-nomoney@hanmail.net 팩스 : 02-393-9110
문의하실 곳 전화번호 : 02-393-8900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062-22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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