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들러리?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 교장 입김 여전… 형식적 심의 그쳐
2010년 07월 27일 (화) 박혜숙 기자 phs@ekgib.com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학부모 경비 지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형식적이고 제한돼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 교장들의 입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 및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정규학습 외 교육활동 등 과거 교장 권한이었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학부모와 교원 및 지역인사 등을 참여시켜 심의하고 있다.
현행 중등교육법과 학운위 규정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선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이나 교과용도서 선정, 교복구매, 수학여행 및 수련회 활동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학운위라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 학부모의 경비 지출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교와 업체 간 검은 커넥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지역 학교 26곳이 특정 관광회사와 계속 수학여행 계약을 맺어오면서 교장 및 교직원 30명이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운위가 수학여행과 관련, 일정과 장소 및 경비 내역 등은 심의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사나 관광버스, 숙박업소 선정 등은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교장이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는 학운위가 수학여행소위원회나 현장답사팀 등을 구성해 실제로 수학여행 장소와 숙박업소 등을 답사하고 업체방문 평가서를 토대로 적격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현경 교육의원은 “학운위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결정권자인 교장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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