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체납 학생 처벌'폐지'
인천시교육청"출석정지·독촉장 발송 등 규정 삭제"
2010년 08월 09일 (월) 21:09:16
인천시교육청이 일부 남아있던 학교운영지원비 체납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
9일 시교육청과 노현경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중·고등학교들은 다음달 17일까지 학칙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 체납자조치 석목을 삭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 결과를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삭제되는 내용은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비를 못낸 학생을 출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촉장 보내는 등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이다.
노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시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의무교육을 방해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삭제되는 학칙들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미처 바꾸지 못하고 남아있던 것들"이라며 "관련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삭제될 것"이라며 밝혔다.
/김성웅기자·박진영 인턴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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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비 체납 학생 처벌'폐지' (인천일보 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