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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18:59:07, 조회 : 5,136, 추천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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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차 학부모포럼(22차)이 6월 19일(화) 오후 3시부터 우리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이며, 우리회 자문위원이신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의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을 주제로한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띤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김용일 교수님과 포럼에 참석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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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정리] - 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소고
1. 수월성 개념의 사용 예
교육부는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위해”, “평준화제도에 대한 보완”, “영재교육에 정책역량 결집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말하면서 수월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의 위기」보고서에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강조하고 다양한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선택권과 일반학교의 수월성교육으로 학생수준에 맞는 개별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AP과정, 영재교육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며, 영국에서는 1997년 발표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백서에서 도시내 수월성 교육강화, 수준별 수업, 자격시험(4단계), 조기진급, 영재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월성을 보편성과 대응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평준화 정책보완, 학교선택권확대, 영재교육과 동일시하며 이를 교육경쟁력강화와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다.
2. 80년대에 만들어진 비교육적인 개념으로서의 수월성(exellence)
1980년대에 특별한 목적을 지난 사람들이 비교육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월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학자군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평등성과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용어가 되었다. 가드너(John W. Gardner)는 우수성으로 사용, Iannacone은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수월성이란 개념은 정치적 슬로건으로 봄. 생산성을 뜻하는 상징이며, 수월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로 성취, 업적, 생산성, 질, 국제경쟁력이 있다. 아르노위츠(Aronowitz)는 수월성을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불확실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3. ‘평등성대 수월성’의 접근은 일종의 의도된 각본
우리나라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을 ‘평등주의 대 엘리트주의’의 대립구도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엘리트에 대한 관점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평등성의 대립개념으로 보는 것은 소모적이다.
4. 평등성과 우수성은 양립 가능, 양자의 보완필요
평등성은 교육의 조건에 관한 것이며, 수월성은 교육의 결과 자체 또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 교육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책임이며, 결과의 평등은 각종 차별철폐조치로 구체화된다. 평등성 강조와 함께 교육의 결과에 대해 ‘우수하다’는 표현은 가능하다. 박재윤님은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결과의 평등은 전체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다. 가드너는 “일상적으로 뛰어난 업적에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수성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논의하지 않는다”하고 지적하고 있다.
5. ‘평등성과 수월성’의 대립구도는 계층간의 이해충돌 내포
수월성이 영미식 신자유주의 격량속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교육에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여 교육본연의 가치에 대해 냉소하는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수월성이 강조되었다. ‘수월성’이란 가치를 앞세워 평준화제도에 대해 공격하고 ‘평등성과 수월성 대립구도를 각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대안은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본연의 가치 실현이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논쟁보다 국민들을 상대로 그간의 주장의 진위를 검증해 나가야한다.
6. 평등성대 수월성 논쟁구도 폐기되어야한다.
평등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임의 조건마련에 노력하여야한다. 교육의 기초적인 체력 튼튼히 하고 교육본연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조건을 확보한 위에 이런 조건위에서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이 폭넓게 향유될 때 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병폐가 치유된다.
[토론]--------------------------------------------------------------
1. 현재 평등성과 수월성이 배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평등성보다 수월성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요하고 있다. 평준화하면 평등성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선택권유보와 학생선발권 유보한 것이다. 평준화 제도 도입 당시 공립학교가 교육환경이 우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학교간의 교육여건 상향평준화 시킨다는 것이 골자였다.
2. 수월성 교육을 영재교육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민들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오도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3. 수월성을 우수성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때 평등성과 우수성은 조화로워야한다. 이런 입장에서 특목고 우산 하에 있는 과학고나 국제고는 외국어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과학고 설립은 나쁘게만 볼 수 없다. 대신 정책당국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비율은 1%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 좋으면 모두 영재라고 생각한다. 국가차원에서 1% 범주내의 영재성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투자는 이루어져야한다. 영재성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특수아)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비는 많을 수밖에 없다. 영재가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과 섞여져 논쟁이 되고 있어 문제다.
4. 우수성은 성적을 중심으로 한 서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신체적인 우수성, 예술부분의 우수성 등 다양하다. 우리 머릿속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조건에 익숙해져 있어왔다. 아이들마다 다른 재능을 발달시켜주어야 하는데 과학영재, 외국어영재 등을 염두에 두고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설립한다면 당연히 반대하여야 한다.
5. 학교선택권을 운운할 때 헌법에 보장된 근거를 자주 거론한다. 헌법 31조에는 사회적 기본권,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능력은 학습자의 능력을 말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학습자의 능력이외의 것으로 넓히게 되면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변혁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꾸준하게 운동해야한다.
6.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게임이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사회가 총체적으로 내가 못해주어서, 경제적 뒷받침을 못해주어서 그렇다라면서 승복하지 않고 있다. 개선하여야한다. 또한 대학입시로 모든 것을 가지거나 가질 수 없는 나이가 18세가 기준이 되어버렸다. 학벌사회와 노동시장이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한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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