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 면담 결과
일시 : 2007년 6월 12일
참석자 :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 김석순부회장, 김영숙충남지부장, 전정애울산지부장, 신귀희사무처장, 김현옥정책위원장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회장과 지부장들은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을 만나서 서울대 2008년 입학전형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회 의견서를 전달하고 50여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대 관계자들은 서울대만 때리지 말라는 볼멘소리를 하지만 서울대 입시 전형이 전국 모든 대학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국립대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음은 우리회가 제시한 입학전형 문제점에 대한 입학관리본부장의 답변 내용이다.
1.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에 수리 영역 수능 점수 가중치를 두는 것이 결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리 영역 점수가 낮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목고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심화. 전문 교과는 2등급 이상이면 10점을 주고 보통교과는 8점을 주는 이유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를 한 학생과 쉬운 과목을 공부한 학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심화 전문교과를 선택하여 들으면 된다.
3. 지역 균형 선발이 30%가 아니라 26.3%이지만 그래도 30%에 근접한 수치가 아닌가? 그리고 입학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4. 학생부의 반영률을 50%로 했다. 서울대는 기본점수를 많이 주는 것등으로 실질 반영률을 낮추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시한 50% 반영률을 지켜나갈 것이다.
5. 입시에서 논술 비중 확대는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대로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8년 내신중심의 입학전형 방침을 서울대는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없다. 오히려 정부 입시 방침에 가장 성실하게 따라 주는 대학이 서울대라고 이야기한다. 입시 전형 문제점을 서울대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립대학에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서울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입시 전형에서 내신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역시 미미하다. 특목고를 명시하여 내신 점수를 올려준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는 교묘하게 이를 피해 특목고 우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결코 특목고 우대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심화 전문 교과를 보통 교과보다 등급에서 유리하도록 하였다. 현실적으로 선택 과목에서 심화 전문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목고이다. 일반 고등학교는 이수해야 할 보통교과가 특목고보다 많기 때문에 심화 전문교과를 선택할 기회가 적다. 이런 현실은 아랑곳없이 일반 고등학교도 심화 전문 교과를 선택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특목고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전형인데도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과 쉬운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내세운다.
학생부 반영률 역시 50%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실질반영률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7%미망이었던 관행을 볼 때 실질반영률이 50%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균형 선발제 역시 서울대만이 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계열별로 인원수를 확정하기 때문에 입학관리본부처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점차 확대해나갈지는 미지수다.
분명한 사실은 사회적 여론이 특목고 우대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 역시 내심 특목고 우대를 위한 입시 전형을 발표했음에도 특목고 우대가 아니라 공정한 입시 전형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특목고생에 대한 혜택은 동일계 진학에 한정되어야 한다.
특목고 우대 입시 전형은 사교육 문제와 특목고 입시 기관화 이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교육의 총체적인 부실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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