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후원금’ 교사·공무원 대대적 내사
검찰, 1차 수사 1년 만에… 전교조 “정치적 의도” 반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해 벌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이다. 진보정당 등은 최근 진행 중인 노동조합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전형적인 진보정치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은 최근 같은 지역 교육청과 공공기관에 정치자금법 피내사자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 외에 다른 교사와 공무원이 있다는 의미다.
전교조 관계자는 “최근 광주를 비롯해 전남, 경기, 충남, 부산 등의 지역에서 검찰이 교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역은 달라도 공문이 보내진 시기와 내용은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사기록에 기재된 해당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경력 등이 확보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1년이란 시차를 두고 뒤늦게 추가로 조사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70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한 사건의 후속 성격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 다른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노동조합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개별노조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걷어 후원금을 건넨 것이 당비 외에 정당에 대한 후원금을 낼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후원금이 산별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지난 3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와 전국손해금융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진보세력에 대한 연이은 수사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11-06-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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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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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후원금’ 교사·공무원 대대적 내사 (경향신문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