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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16: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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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117 |
 초등1학년 체벌 사건, 분노한 학부모(시민의신문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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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1학년 체벌 사건, 분노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교육환경 개선하고 인권법안 마련해야”
원문보기 -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117
2006/6/29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초등학교 교사들이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빗자루로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 군산시 신풍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53ㆍ여) 교사는 지난 21일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얼굴에 던졌다.
전교조
문제의 동영상. 복도를 지나던 한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찍었다. 빨간 색 옷을 입은 아이가 교사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직후 손으로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후 문제의 교사는 아파하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책을 집어던졌다.
이는 아이의 책가방을 가져다주려고 학교에 들른 한 학부모가 복도를 지나다가 해당 학급의 체벌 장면을 보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네티즌들에게 알려졌다. 50초 남짓 촬영된 이 동영상에는 교사의 호명을 받고 교실 앞으로 나온 남자 아이의 얼굴을 교사가 손으로 때리고 얼굴에 책을 던져 어린이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바로 이어 한 여자 아이가 교실 앞으로 나와서는 다짜고짜 뺨을 맞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장면도 나온다.
휴대전화에 찍힌 이 동영상은 메모리가 적어 2명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십여 명이 같은 식의 체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해당 학급에는 다른 담임교사가 배정된 상태다.
문제 학교의 최금식 교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학교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가해진 체벌은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학부모ㆍ학생들에게 사과했다. 현재 이 학교는 홈페이지 방명록의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건의함 제목과 내용을 관리자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또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어룡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 이모(57) 교사는 지난 13일 신발장 청소 과정에서 장난을 치던 이모(8)군의 머리를 플라스틱 빗자루로 내려쳐 다섯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혔다. 해당 부모는 이런 사실을 18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할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이 교사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도 각종 포탈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에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 폭력사례들의 고발과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따른 학부모ㆍ네티즌들의 분노도 쏟아졌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문제의 동영상을 본 네티즌과 학부모들은 충격적인 화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원평가제로 해결하자” vs “좀더 구조적인 접근을”
학부모ㆍ네티즌들의 분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향하기도 했다. 현재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를 비판하는 수백여 건의 게시물들이 올라온 상태다.
게시물들의 요지는 “교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동료 교사들의 행태를 먼저 살펴라”는 것. 학부모와 네티즌들은 이와 함께 올해 전교조 집중투쟁사안인 ‘교원평가제 저지’에 대해 반발하며 “부적격 교사를 가려낼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교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 대한 폭력에 분노한 학부모ㆍ네티즌들이 전교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잇따른 체벌ㆍ인권 침해에 대하여 비록 해당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은 아니지만 동료교사로서, 대표적 교원단체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1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실천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교사 폭력을 없애줄 것이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인식에 대해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태도나 성격에 등급을 매겨서 부적격 교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은 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교사가 40분이라는 짧은 수업시간동안 35~40명의 학생을 통제하려다 보면 체벌이라는 방법을 써서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야지, 교사 개인의 문제로만 몰아가면서 ‘평가하면 모두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오전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아이들살리기운돈본부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8개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7월 중순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연대단체다.
김고종호기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이번 교사 체벌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반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에서부터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호와 학생-학부모-교사 상호간의 민주적 통제와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법 제정으로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에 대한 일체의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권이 없는 교육은 이미 교육이 아닌 것”이라며 “폭력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나중에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인권법안은 학생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학생인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수가 ‘악랄한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학생ㆍ학부모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에서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교사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은 무엇인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은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조항을 새로이 집어넣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초안이 작성되어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토론을 거쳐 확정, 입법 발의되었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
2.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ㆍ학급별 학생회를 구성ㆍ운영되도록 함.
3.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4.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
5. 헌법과 국제인권조역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6.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ㆍ복장ㆍ개인소지품ㆍ일기 등을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ㆍ성적ㆍ외모ㆍ성별ㆍ국적ㆍ종교ㆍ장애ㆍ신념ㆍ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
7.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8.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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