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불정책... 폐지 반대 VS 재검토
[뉴시스 2007-03-27 18:16] 【서울=뉴시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놓고 교육단체들 간에도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등 17개 교육·시민 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정동 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은 공교육 정상화,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의 마지노선"이라며 3불정책 폐지를 반대했다.
이들은 "3불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의 파탄을 막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3불정책이 무너지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고평준화 제도는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은 "3불정책 폐지로 인해 우리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며 "기여입학제와 같은 정책은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3불정책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3불정책을 폐지하라는 말 예전부터 있었지만 3불정책은 교육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며 "입시철폐나 공교육 강화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야지 3불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이하 교총)는 3불정책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도 기본활동방침 등 향후 교총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3불정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3불 정책의 재검토는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면적으로 해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논의조차 금기시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나 일시에 해제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 측의 주장도 교육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3불정책에 대해 각계가 다양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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