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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10: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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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부 |
 김원기 의장 손에 달린 '사립학교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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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장 손에 달린 '사립학교법 개정'
국회 교육위 합의 실패, 16일 의장 직권상정은 지켜지지 않을 듯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합의 없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위(위원장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는 여야가 제출한 9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9월16일로 논의 기한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 의원 간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열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난상으로 토론만 거듭하다 결국 2시간 만에 산회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 의원들은 지난 8일과 12일에 두 번에 걸쳐 합의문까지 작성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관련 9개 법안’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8일 합의문은 황우여 교육위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고, 12일에는 황 위원장을 포함해 양당의원 2명씩 함께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싸인을 거부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몽주 의원은 “위원장이 불러주는 데로 최시억 행정실장이 받아 적은 합의문조차 지키지 않는데, 100번 이상 논의하면 뭐하냐”며 “이제 간사간 회의마저 공개해야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도 “시간끌기로 일관하던 한나라당 교육위 의원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기로 작전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안 되면 새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로 일관하다, 작년 말 김영숙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진지한 논의와 충분한 토론”을 주장하며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어느 법이든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하다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전체회의 상정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토론을 더하자고 시간을 요구했었다. 그렇게 지난 6월 국회도 마감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새로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더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며 “국민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 한데 어떻게 표결처리에 응하겠냐”며 거듭 상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정몽주 의원은 “냉정하게 볼 때 양당 간의 합의는 어렵다”며 “우리 법안은 사학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한나라당 법안은 사립학교 재단 측 입장을 대변한 법이다”고 말하고 “이 두 법안이 어떻게 합의가 가능하겠나? 협의가 안 된다것은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16일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운명은 전적으로 김원기 의장의 손에 달렸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이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한 상태인데 표결처리 강행이 가능하겠냐”며 “16일 이후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정치적 타결을 제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민중의 소리 김태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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