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기습ㆍ편법인상 단속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급등한 것과 관련, 곧 실태조사를 벌여 과다ㆍ편법 인상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2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및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분당 및 일산 등지의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 상한선이 결정되기도 전에 월 수강료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상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인상률은 3-5%대였으나 올해의 경우 인건비.건물임대료 급등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20-50%에 달하고 있다.
학원 수강료는 지역 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상한액을 결정한 뒤 올리도록 돼 있으나 인상 학원은 대부분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인상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비를 고시된 가격대로 받고 있는지와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얹어 편법 인상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중점 단속해 편법 인상이 드러나는 학원은 명단을 해당 지역교육청에 통보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비 문제가 잘 해결 안될 경우 교육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실태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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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기습ㆍ편법인상 단속(연합뉴스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