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자율성 극대화… 일반高 앞서 전기 모집
자율형 사립고의 모든 것 Q&A
내년 30개교 지정고시… 2011년까지 30·40곳 순차지정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나누어 광역자치단체 범위내 선발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2010년 3월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시대가 열린다. 30곳이 우선 문을 열고, 2011년 20곳, 2012년 40곳이 각각 추가돼 2012년에는 총 100곳이 개교한다. 자사고운영방식은 기존 일반 사립고와 100% 다르다.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과목 외에는 모든 교육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학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사고의 모든 것을 Q&A로 알아본다.
Q: 자율형 사립고는 어떤 학교인가.
A: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책무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다.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이나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는다.
Q: 자사고를 개교하는 목적은.
A: 글로벌 시대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 획일적인 학교 체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교유형의 존립을 위해 문을 여는 것이다.
Q: 자사고는 어떤 식으로 지정 운영되나.
A: 일반 사립고 중 전환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지정ㆍ운영 위원회'가 심의를 하면 시도교육감이 최종 지정한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이 목적인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등은 일반 사립고 전환 후에나 지정이 가능하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감 지정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자사고는 학교 법인의 전입금 최소기준을 특별ㆍ광역시 고교의 경우 학생 납입금의 5% 이상, 도 소재 고교는 학생 납입금의 3%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 납입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되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Q: 교육과정과 몇 개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되나.
A: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최소 이수단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 고시한다. 하지만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사고 지정은 1차적으로 기존 사립고가 대상이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자사고 운영을 위해 학교 신설을 계획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2009년에 30개교를 먼저 지정고시한뒤 연차적으로 2010년 30개, 2011년 40개교를 각각 추가 지정한다. 개교시점은 2010년이다.
Q: 신입생은 어떤 방식으로 뽑나.
A: 자사고는 특목고, 예ㆍ체능계고 등과 함께 일반계고에 앞서 전기에 선발한다. 학생모집은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 실시하되, 교통상의 불편 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간 협의를 통해 인접한 시ㆍ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전형방식은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지필고사 방식의 전형은 안된다. 평준화 지역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며, 서류와 면접 등을 활용한 전형, 선지원 후추첨 전형 등이 실시될 수 있다.
Q: 자율형사립고가 문을 열면 기존의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학교 등은 어？漬？되나.
A: 현 자립형사립고와 시범운영학교 지정이 진행 중이던 학교는 지금처럼 운영하면 된다. 다만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형 사립고'라 명칭은 '자율형 사립고'로 통일된다.
자율학교는 '학교운영상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로 바뀌게 된다. 현행 자율학교는 지정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학교운영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지정기간 종료 전에도 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전환할 수 있다.
Q: 자율형사립고 도입과 함께 고교 입시도 개선된다는데.
A: 자사고 도입에 따른 사교육 유발 우려를 최소화하고 입시경쟁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교 입시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관할 지역 고교 입학전형 절차ㆍ방법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된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의 학생 모집 단위는 광역단위로 법제화된다. 또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중에서 학생들은 향후 진로와 학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1개 학교만을 선택할 수 있다.
고교 입학 선발고사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Q: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도 신설되나.
A: 자사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이 의무화한다. 자사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정원의 20%내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한다. |
|
|
언론보도
708
36
10
자율형사립고의 모든것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