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數 학교별로 공개한다
기사입력 2008-09-16 02:48
"알권리" 교과부 12월부터 학교 홈피에 공시
전교조 "정부의 죽이기 의도… 강력 투쟁"
고교 선택제와 맞물리면 탈퇴 압력 가능성
정부가 12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정보공시제 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전국교직원노조를 겨냥한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옥죄기'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교사들의 노조 가입현황도 의무적으로 알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이 어느 교원단체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단위의 교원단체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노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학 교원을 포함해 18만5,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교총이 가장 많고 7만4,000여명 수준의 전교조가 뒤를 잇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의 주요 공시 내용은 교원노조 가입자 수 외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생변동 상황 등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줄곧 전교조에 대해서만 가입자수 공개를 요구해 왔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선택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학생ㆍ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면서 전교조 가입자 현황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의 학생 충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하기라도 하면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노조 가입자수 공개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미 언론보도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교원단체의 회원수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개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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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數 학교별로 공개한다 - 한국일보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