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초 ‘밀어붙이기 교육정책’에 학자들도 ‘절레절레’
기사입력 2008-06-09 14:56
[한겨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양상을 두고 “정부가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온다.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던 학자나 단체조차 ‘상명하달’ 방식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지난 4월15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처가 대표적 사례다. 우열반 편성, 0교시·심야 보충수업 허용 등 교육현장을 뒤흔드는 조처를 내놓으면서, 이번처럼 ‘느닷없는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하도록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한 달 남짓 준비해 이 정책을 발표했다. 수많은 교육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등의 국정과제도 청와대 기조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교육 관련 정보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의견 수렴을 거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범위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쳤는데도, 청와대의 반대로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는 쪽으로 다시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정부 첫 해 핵심 교육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른바 자신의 교육개혁 구상이 물건너갈 것으로 여기는 ‘조급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절차나 추진 방식에 ‘무리수’가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정부 교육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종재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최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글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설정한 과제를 일선에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라며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국정과제를 타율적이고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아이러니한 광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 사실상 지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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