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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18: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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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통신> 안민석 의원ㆍ참교육학부모회 수도권 학교 공개질의-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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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공공급식 사용반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촉구
안민석 의원ㆍ참교육학부모회 수도권 학교 공개질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않겠다‘ 97%
2008년 06월 20일 (금) 17:52:33 권경희 기자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떨까. 안민석 통합민주당 의원(경기 오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0%였다. 이른바 '쇠고기 정국'을 의식한다면 당연한 결과다.
안민석 통합민주당 의원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12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초중고등학교 3천6백88개 학교를 대상으로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의 내용은 현재까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추후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사용할 지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3천6백88개의 학교 중 전송 실패된 학교를 제외하고 제 날짜에 회신한 학교는 총 8백18개 학교. 24%에 불과한 회신율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경우 회신율은 10%에 그쳤다.
안민석 의원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저조한 회신율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상황에서 학교 당국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함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번 회신결과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이나 학생 건강을 학교에서 함께 지키겠다는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나왔다"고 성토했다.
또한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있는 만큼 시도교육감들이 해당 지역의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광우병 공포에 우리 아이들이 매우 떨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논란은 커지고만 있는데 학교 측과 정부당국은 아직도 강건너 불구경"이라면서 "침묵하고 있는 학교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그 무엇이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 내용에 '6월 2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으로 분류하겠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서울 10%만 응답 … 위탁급식 50% 넘어"
주목할 점은 3개 시도 회신율 중 가장 많은 학교가 포함된 서울시의 회신율이었다. 안민석 의원실에서는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의 직영화가 80%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위탁급식율은 50%가 넘는다"면서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식재료에 대한 학교측의 관리 감독이 미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 극히 저조한 회신율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적으로 직영급식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의 회신율이 26.2%인데 비해 위탁급식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는 17.6%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하루 두끼 이상을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등학교의 급식형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위탁급식 업체가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입되면 경제적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위탁급식의 직영화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49% 학교급식 시행규칙 위반
공개질의서에 응답한 8백18개 학교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보면 위탁급식률이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한 학교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영화가 서울에 비해 많이 진행된 경기, 인천의 경우 각각 6%, 9%만이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해왔다고 응답했다. 현행 학교급식 시행규칙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만 사용해야 하는데 서울 지역의 49%의 학교는 이를 위반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이를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7%가 '사용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공개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76%의 학교 10여 곳에 전화해 회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모든 학교에서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경기도 소재 ㅂ중학교는 "우리는 항상 교육청을 통해 공문을 받는데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도 수입산 쇠고기를 써서도 안 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급식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경기도 ㄷ고등학교는 초반에는 '공문을 본적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이내 "그때 당시 팩스 토너가 떨어져서 에러가 난 것 같다"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ㅇ고등학교는 "요새 그런 내용의 공문들이 하도 많이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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