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력격차 대책 “평가시험 정례화 저학력 학교 지원”
입력: 2008년 03월 21일 18:22:26
ㆍ재정 열악 실행 미지수
중1 진단평가 결과 부모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사교육이 도·농간 교육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운 정책은 이른바 ‘기초학력미달 제로플랜’이다. 진단평가를 정례화하고 뒤처지는 학생과 학교를 지원해 지역·학교·학생별 학력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단 평가시험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10월 초6·중3·고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매년 3월에는 초4~중3학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시행된다. 초6·중3학년은 1년에 두 차례 시험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성적자료를 토대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옥 교과부 학력증진과장은 “우수교원을 파견하거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족한 교육예산이다. 지방교육청은 지원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차이가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구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지방의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지역별 격차를 줄이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10% 절감해서 영어 공교육 등에 투자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진단평가 등이 자칫 ‘학교 서열화’만 부추기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보신당은 “과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자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부터 줄인 사례를 볼 때 가뜩이나 부족한 학생복지나 교육개선이 악화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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