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소식마당 > 언론보도 |
|
 |
 |
|
|
 |
2008-03-27 19:22:48 |
|
|
 본부사무처 |
 1206512583.201466_IE000886258_STD.jpg (120.7 KB), Download : 1139 |
 10zzung_235906_239[481229].jpg (100.1 KB), Download : 1127 |
 유령이사, 비새는 교실... 이래도 사학법이 좌파? -오마이 뉴스 펌 |
|
|
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학법 좌파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두 사립학교 현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 두 학교 현실을 본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나?"라고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두 학교는 바로 경기도 광명의 진성고와 서울의 충암중고다. 광명 진성고의 경우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UCC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충암중고 또한 떨어지는 유리창에 학생이 맞아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금가고 비새는 최하등급의 학교 교실에, 화장실은 부족하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마저 이사장실로 빼앗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교사를 강제전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성고]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서 안건 재청하는 학교
광명 진성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유령이사가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한, 그 유명한 유령이사가 살던 학교이다. 이미 죽은 사람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죽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 재청까지 했다고 이사회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학교다.
이 학교는 지역의 학원재벌이 세운 학교이다. 설립자의 아내가 이사장을 했는데 2억원이 넘는 급식비를 횡령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사장에서 쫓겨났다.
뒤를 이어 설립자 자신이 직접 이사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자 2004년 총선에서 대구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준비하던 중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의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당연히 이사장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는 여전히 이사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유령이사가 문제된 이후에야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물러난 아버지 이사장의 뒤를 이어 아들인 차모씨가 이사장이 되었다. 그는 한나라당에 입당해 한나라당 광명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해 다른 후보에게 밀리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학교의 이사장은 남편에서 아내로, 다시 남편으로, 아들로 물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이사와 감사는 설립자가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강사이거나 사위 등 친인척들로 이루어졌고, 회계 직원까지 친인척들로 채워졌고 일부 가족은 교사로 채용되기도 했다. 당시 행정실장의 양심 선언이 있었지만, 이런 진성고에서 급식비나 학교 교육환경 등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진성고 학생들은 "진성고 학생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UCC를 직접 만들었다. 이 UCC가 인터넷을 타고 돌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충앙중고] '끼리끼리' 이사회와 70년대의 낙후한 시설
충암중고는 설립자가 죽자 그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 이사장은 학교 공사비 3억
5천만원을 횡령하여 유죄 선고를 받고, 친인척의 병역 면죄를 금품으로 청탁하다가 발각되어 구속되어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가면서 이사장에서 쫓겨났다.
뒤이어 아내가 이사장이 되었다가 딸에게로, 그리고 다른 아들에게 이사장이 물려지는 동안에 자신은 법에도 없는 명예이사장, 또는 학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수렴청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행세하고 있다.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학교의 이사회는 (쫓겨난 전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 이사장이고 딸 2명, 충암 전직 교장 3명, 명예이사장(이사장의 아버님이자 쫓겨난 전이사장)의 친구 등으로 해서 전형적인 '끼리끼리 이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이 학교는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낙후한 건물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학생이 다치고 벽에는 금이 가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다. 쫓겨난 전 이사장이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위험한 쪽문 계단으로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인권 침해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과 비리 의혹, 비민주적 학교 운영을 바로 잡으려던 교사는 어느 날 아침 아무런 통보 없이 전보를 당했다.
제대로 된 이사가 한 명만 있었어도....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개정되어 진성학원에 제대로 된 이사가 단 한 명만 있었어도 급식비 횡령과 유령 이사와 같은 불법이 판을 칠 수 있었을까? 진성학원에 학생회와 교사회와 같은 학교 자치기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사립학교법이 엉터리로 만들어지지 않아 충암학원에 제대로 된 이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공금 횡령을 비롯한 각종 비리 의혹이 이렇게 난무할 수 있을까?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도 학생들이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벽에 금이 간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까?
서울 충암고와 광명 진성고의 공통점은 많다. 이사장이 아버지에서 아내로, 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외에 이사회가 모두 족벌 이사회 또는 끼리끼리 이사회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두 학교에 대한 정답은 사립학교법의 과거 회귀가 아니라 재개정이다. 한나라당에 의하여 2007년 개악된 것을 최소한 2005년 개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미처 이루지 못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구화 등 교육주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안 시켜준다고 국회를 완전히 보이코트해서 식물국회로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사학법을 추가 개정한다고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재산 처분권과 정관 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사학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선거 직후에 한나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 심재철 의원은 "좌파 적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취임 이후에는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은 좌파 법안을 손 보겠다고 하면서 사립학교법을 "대표적인 좌파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진성고와 충암중고를 보면서 반성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학법이 이 땅에서 진성고와 충암중고와 같은 엉터리 사학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런 엉터리 사학들에 의해 피해받는 학생들을 살리는 길이다. 24시간 학원 영업을 시도하다 좌절한 한나라당의 각성이 사립학교법에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
|
|
|
|
|
708
3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