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사 요약 -26일 한겨레
< 교육관련 내용은 >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입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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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이루어 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잘 하는 곳은 더 잘 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 낮춰야합니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납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입니다. 기업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노동자도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합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입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합니다.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해양지향,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래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여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교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습니다.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보내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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