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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4 23:57:36

본부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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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교육정책, 천박한 교육관의 발로" <오마이 뉴스 펌>

경부운하보다 더 위험하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공개된 이 후보의 공약이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 독재시대의 교육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2007대선시민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교육·시민사회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공약은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위험한 방안"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했다.

이명박 교육정책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 한나라당 교육정책의 본질"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은 8쪽 분량의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학력차별·학벌체제에서 비롯된 과도한 입시 중심 교육의 본질을 간과하면서 대학입시 경쟁을 초·중등 교육 전체로 확대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이상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학교 선택권 확대와 영어교육 강화, 대학입시 자율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은 "고등학교 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여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자립형 사립학교 중심의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는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교육양극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가 내세운 대학입시 자율화, 본고사 부활, 기여 입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정책"이라며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이자 계층 재생산을 전면화하는 한나라당 교육정책의 본질"이라는 게 이들 단체가 실시한 분석의 결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입시 지옥을 부추기는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정책철회를 촉구했다.

"토목공사 수준도 못 넘어... MB 천박한 교육관에서 비롯"

"토목공사는 실패하면 무너뜨리면 되지만,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백년대계다. 이 후보의 공약은 사람을 쓰다버리면 그만인 자원·건축물이라는,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가진자와 특권층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정진후)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이 후보의 정책공약이 도입되면 '현대판 연좌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판 연좌제'란 교육의 양극화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전 국민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도록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교육에서는 기초공사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토목공사의 수준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낮게 평가했다.

이태기 범국민교육연대 대표는 "이 후보의 공약을 보고 개발 독재시대를 떠올렸다"면서 "교육을 경제의 관점에서 보고 경제의 한 수단으로 보는 천박한 교육관을 가졌다"고 비난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교육을 빌미로 위장전입을 20여차례나 한 이 후보가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학부모의 심정을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정치권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공개토론을 해야할 것"이라고 겨냥했다.

이학영 2007대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역설적으로 "차라리 공교육을 없애고 각 가정마다 학원보조비를 대라. 굳이 공교육이 필요 없다"면서 "공교육은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아이를 어떻게 사회 속에서 건전하게 키울 것인가부터 고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균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 공론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운을 뗀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입시 문제를 풀고 대학 평준화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은 이 후보에게 교육 재정 확보 방안, 사교육비 절감 효과의 근거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 "전면적인 공약철회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오마이 뉴스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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