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교육정보는 어디까지 공개돼야 할까.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이 “각 학교의 수능점수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원자료까지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교육정보공개 특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자칫 평준화 원칙이 무너져 사교육 과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서만 붕괴 위기에 놓인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능점수 공개 소송 당사자인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공주대 교수)과,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이 직격 찬반 대담을 벌였다. 토론은 지난 4일 경향신문에서 열렸다.
이명희 교수=본인은 6년 전 처음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공개’ 법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심은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27일 2심은 여기에 추가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매년 10월 초등 6, 중3, 고1학생 중 3%를 대상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 자료도 추가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업성취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사장시킬 경우 교육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해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진단함으로써 해결방안도 모색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명령인 셈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정보공개 특례법 역시 교육기관의 활동, 성과, 상황에 대해 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봅니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김양옥 과장=모든 정보가 교육수요자들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며, 정보공개가 정책개발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정부가 정보공개를 꺼린다는 이 교수님의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로 학부모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내 자녀 정보보기’ 등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 학과별 취업률을 공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통한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돼야 합니다. 순서와 보안책 없이 급진적인 정보공개가 가져올 역풍 역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이교수=사생활이나 공익까지 해치면서까지 정보공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김 과장=정보공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봐야 됩니다. 일단 대학의 정보공개를 통해 상급학교의 경쟁력과 질이 개선되고, 하급학교로 확산되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때문에 학업성취도 공개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연구자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영국에서도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필요성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교수=대학부터 먼저 공개하라는 원칙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정보공개법에서 학교명이라던가,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대학으로 갈수록 사적 성격이 강해집니다. 초·중등교육이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그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과장=요즘 교육부는 정보와 관련해 다소 폐쇄적이던 옛날과 다릅니다. 또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학업성적을 공개는 하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이 교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교수=학업성취도와 수능성적 공개로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말인가요.
김과장=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전국 대상학생 중 3%가 표본집단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2개 학교 밖에 참여 안 하고, 서울은 30여개 학교입니다. 자료는 자료일 뿐, 지역을 대표하지 않음에도 공개될 경우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들이 표본집단에 참여하기를 기피할 경우 아예 원자료 자체를 얻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이교수=정부에 현재 수능자료나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몽땅 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고정된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준화가 영향받을 것을 우려해 사전 차단 목적에서 공개를 엄격하게 금하는 것 아닌가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평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평준화에 따른 잇점도 많고 국민들의 지지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준화의 영향을 투명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평준화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국민도 판단의 근거를 가져야 하지 않는가요.
김과장=학업성취도나 수능점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학교간, 교사간 긍정적인 경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다양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일부 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께서는 그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교수=정보를 공개한대서 평준화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다. 교육부는 반발할 것이 뻔한 교원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성적 공개하면 교사들도 더 힘들어질테고요.
김과장=학업성취도에 포커스 맞추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진학 숫자, 수능성적 비교에 따른 학교간의 과다한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 정보 공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교수=현재 학생들은 가혹할 정도로 경쟁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들은 얼마나 경쟁하는가. 현 정보공개 형태로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학업성취도 아니겠어요. 교육부는 무엇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인가요.
김과장=지금도 교육부는 교육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원평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 수준에 맞춰서 성취도 정보 등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교수=현재 평준화의 전제는 ‘모든 학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입학시험에서도 모든 학교의 내신성적 역시 똑같은 가치로 취급돼야 합니다.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여건이 열악하고 교육열 낮은 학교에 인력을 더 투입해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은가요.
김과장=차이는 현실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도 학교간 학력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 등 평준화 정책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교수=그런데 교육부는 교육정보공개 특례법이 국회 통과됐을 때도 “절대로 개별학교 성적은 공개 안 한다”며 먼저 단정부터 짓고 추후 정책마련을 논하더군요. 현재 수능성적 공개 등도 ‘누구도 책임 안져도 되는 범위’에서만 하지 않나요.
김과장=정보 공개는 워낙 민감합니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정보 공개 원칙에 동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교수=학교간 또는 지역별 정보를 공개하면 서열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열풍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학교간 성적이 공개되면 학생이 아닌 교사와 학교, 교육청이 경쟁하는 체제가 되면서 사교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높아지면 사교육 과열은 식을 것입니다.
김과장=우리 사회는 학교서열화에 따른 홍역을 70년대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공교육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점수위주의 공개는 안 됩니다.
이교수=사설교육기관의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수시로 평가합니다.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니까 학생들 성과도 좋습니다. 현 교육부도 교육성과에 대해 교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고집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과장=교원평가제가 진통 속에 도입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의 활용가치를 높이돼 순서와 보완책이 필요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교수=교사와 학교, 교육행정기관이 더 분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하고 교육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 이같은 시스템에 우려하고 비판·반대하는 것도 잘 알지만, 전체 국민의 여망을 살펴서 전향적으로 학업성취 관련 정보를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과장=정보공개도 중요하지만 정보 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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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 특례법-어디까지 공개 해야 하나 <경향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