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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4 0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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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안 낸다고 했는데, 계좌에서 돈을 빼가다니... 오마이뉴스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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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낸다고 했는데, 계좌에서 돈을 빼가다니...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7-09-03 19:21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수지역 중학교가 납부거부 의사를 밝힌 학부모의 계좌에서 운영지원비를 인출해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장수중학교 운영위원장 김승곤씨는 전북교육청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측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의사와 자동이체 해제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인출했다"면서 "반환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이 학교 학부모 31명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의무교육 무상실시를 규정한 헌법 위배 △폐지된 초등학교와 형평성 문제 △사회적 약자들만 자부담하는 심각한 불평등 등의 이유를 들어 3/4분기부터 스쿨뱅킹으로 납부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자동이체 해제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일주일정도 뒤인 28일 학부모들의 통장에서 학교운영지원비 3만6000원을 일괄 인출했다.
장수중 학부모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업료가 아니라 찬조금이기 때문에 납부 강요나 강제 징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학교는 인출한 돈을 즉각 반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한편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을 문책하라"면서 "동의 없는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는 사유재산 침해로, 민·형사상 고발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수중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세워진 예산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어떤 학부모는 내고, 어떤 학부모는 안 내고 그럴 수도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역시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의무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내에서는 장수중을 포함해 장수지역 4개교 94명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지원비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전주지역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의 납부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논란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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