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성적 매년 공개해야 [중앙일보]
특례법 통과 … 내년 시행
교육부 `수능 성적 제외`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적 등 학력 정보나 졸업생의 상급 학교 진학률 등 각종 학교 정보가 내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대학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들의 연구성과 등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 정보는 교육 관련 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매체 등에 기록한 사항이다. 다만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는 학생이나 교원의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능 성적 등 일부 학력 정보의 경우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수능,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 각 학교의 교과목 성적 등도 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공개 범위가 결정될 것이지만 수능 성적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 무엇이 공개되나=앞으로 공개되는 초.중.고교의 정보 중엔 ▶학생의 전.출입이나 학업 중단 현황 ▶학교 폭력 발생 현황과 처리 ▶보건 관리.환경 위생 등 민감한 내용도 있다.
또한 대학 역시 민감한 정보를 내놔야 한다. 취업률이 낮거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대학은 정보 공개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한 사립대는 구조조정이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개 논란 대상=어떤 학력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 항목인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과목별 성적이 포함되는지와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수능 등의 성적도 포함되는지가 논란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학술 연구 진흥과 교육 정책 개발'(법8조)이란 명목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자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 측은 "수능 원데이터 성적 등도 연구 목적에 한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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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성적 매년 공개해야 [중앙일보] 특례법 통과 … 내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