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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15: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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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영상]기자회견 "교육정보 공개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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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교육정보 공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교육정보공개 공동대책위(가칭) 주최로 17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됐다.
이법이 시행될 경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력, 보건, 폭력, 교사 등 15가지의 정보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취업률, 충원률, 연구성과 등 13가지의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학교 정보의 공개로 학교나 지역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여 평준화 해체, 대학 서열화, 입시경쟁과열 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사교육 문제 해결과 전인교육의 장으로서 학교교육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도 '수능 원데이터 및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법 퍈결을 수용할 수 없어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김정명신 회장은 말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3불정책의 신념과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육정보 공개법이 실행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후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정보 공개법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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