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 제재 엄포였나
지난해 중징계 5곳 중 4곳 또 국고지원 대상 포함
교과부 “실적보다 올 운영계획 반영” 궁색한 해명
정부가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 지침을 위반해 국고 지원금을 환수한 대학을 올해 또다시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4년제 대학 60개교를 선정해 총 35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0개교에 대해서는 대학당 평균 7억8000원씩을 지원한다.
서울시립대 등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20개교는 3억5000만원씩을, 명지대 등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 10개교는 1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총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에는 서울대, 부산대 등 총 9개교가 선정됐다.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대학은 지난해에도 예산을 지원받았던 곳이지만 사업별로 2곳 안팎의 대학이 탈락하거나 새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 지원금 환수 등의 중징계를 받은 5개 대학(서울대·고려대·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톨릭대) 중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올해에도 지원대학으로 선정돼 제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취지와 다르게 논술과 수능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난 고려대는 지난 3월 초 GIST와 함께 지원금의 20%를 환수조치당했다.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 실적 등을 명시한 서울대, 카이스트, 가톨릭대는 지원금의 3%를 반납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학의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강한 제재를 취한 것”이라며 “대학의 강한 책무성을 묻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지침 위반으로 중징계한 대학을 또다시 지원 대학에 포함하면서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던 정부의 의지는 말 그대로 ‘엄포’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은 입학사정관제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보다는 올해 운영계획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즉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실적을 주로 따지는 ‘연차평가’를 20% 반영하고 올해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과 학부모·교사 인식 제고 평가 등 ‘계획평가’를 80% 반영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다 보니 중징계를 받은 대학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계획이 이행된다면 지난해까지 21.5%였던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이 올해는 27%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05-23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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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 제재 엄포였나 (세계일보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