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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0 04: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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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 근절'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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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 근절' 촉구
"학부모 개별대응 어려워...교육당국이 불법찬조금 묵인 말아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오전 11시 학교 내 불법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 학교,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영역보다 부정과 부패가 없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법찬조금 모금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면서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개혁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학교의 부정을 교육당국이 방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요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해마다 감사를 청구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내사람 봐주기식으로 불법학교발전기금 모금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감사를 청구하고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교가 추적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다칠까 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박범이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불법찬조금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 수도 없고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교육기관은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방지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학부모들, 학교 측의 찬조금 요구에 부응하지 말아야
참교육학부모회는 불법찬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이 위원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불법찬조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학교가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부모회와 어머니회 등 학부모 자생단체들은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하며 선생님들의 학교 찬조금 조성요구에도 부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범이 위원장은 아직도 개별적으로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개탄하면서 "사립학교이거나, 사립학교가 아니더라도 승진을 앞둔 경우, 불법찬조금 조성에 교사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강력한 대책 없으면 학교에 대한 불신 깊어져
매년 3월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고 있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빙자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학생회 간부들에게 할당되는 기부금 명목의 찬조금, 체육대회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금 등 방법도 갖가지다.
이에,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교육기관이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불법찬조금 조성과 관련, 학부모들의 고통과 학교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불법찬조금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려면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야 하며, 거기에는 그 제도가 무엇이고 불법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꼭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가정통신문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넣어줄 것,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해줄 것, 우리 학교는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는다고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공동명의로 선언할 것,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 공문사본을 첨부할 것, 교육부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며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떤지 밝혀야 할 것,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중의 소리 이동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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