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비리 적발...룸살롱서 돈 흥청망청
정혜규 기자 jhk@vop.co.kr
교과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검정교과서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7일 교과서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직원 강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55)씨 등 교과서 업체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자 교과서 납품, 교과서 인쇄 등과 관련해 65개 업체로부터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검정교과서는 교과서 공급과 관련해 과열경쟁을 막고자 검정교과서 발행권을 가진 98개 출판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이후 한번도 공공기관의 수사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검정교과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교과서 인쇄와 납품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 교과서 업체를 분담해 매출액의 20%를 사례비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직접 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공동 관리했다. 현금 외에 상품권, 자전거, 공기청정기 등의 현물도 뇌물로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서울 강남 단골 룸살롱을 이용한 뒤 유흥비를 납품업체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탕진한 돈만 3년간 4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겨 부풀려진 교과서 금액은 교과서 제작 단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밝혔다.
또 "부풀려진 교과서 대금은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예산에서 지급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부담했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검정교과서 창고에 보관된 용지를 빼돌려 시중에 절반가로 판매하거나 파지를 빼돌리는 등 총 7억8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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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 비리 적발...룸살롱서 돈 흥청망청(민중의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