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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6: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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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58016 |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보조는 `그림의 떡'"(연합뉴스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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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치료비 보조는 `그림의 떡'"
| 기사입력 2010-05-03 15:52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참교육학부모회는 3일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2009년 공제회가 지급한 치료비는 기금잔액의 15% 수준에 그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제정ㆍ시행된 지 3년째 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탄생했음에도 공제회가 학생의 과실 유무만을 따져 치료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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