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얻는 고교평준화
헌재는 합헌 판결, 경기교육청은 확대 추진
최대현 기자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고교선택제 등으로 위협받는 고교평준화 제도가 힘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고교 추첨배정 방식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진보교육감을 맞은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005년 한 학부모가 "고교평준화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 했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에 대하여 "해당 조항은 고교입시 과열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고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평준화 제도를 놓고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고 평준화 제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통계 분석을 한 뒤 평준화 희망지역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지역별로 평준화 추진 기구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내에서 시험으로 신입생을 뽑는 23개 비평준화 지역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여론 조사 결과 70% 이상이 평준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광명과 안산, 의정부 3개시가 우선 평준화 확대 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취임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우선사업 가운데 하나로 '평준화 확대'를 꼽으며 "객관적 타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배정 방안을 제시해 아이들이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로부터 벗어나서 보편적인 교육혜택을 받고 기초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 서울 정동에 위치한 배재학술센터에 교수와 교사, 학부모가 모여 '평준화 진지의 재구성, 출발선의 위기'를 주제로 비평준화 지역의 실태와 평준화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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