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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09: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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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시민사회, '민주주의 회복하자' 2차 시국모임 개최(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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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민주주의 회복하자'
2차 시국모임 통해 "일방적 국정기조 전환 요구"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회복’이란 기치 아래 범민주세력의 결집을 촉구했다.
2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제2차 시국모임을 갖고 “민주주의 회복과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6월 10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고조되고 근본적인 국정운영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집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의 한판 싸움을 예고하는 있는 미디어 악법 철회와 4대강 개발사업 중단, 검찰개혁, 서울시청 광장 개방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모든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시국모임’을 갖고 전국 각 지역과 부문에서 개최해 힘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계는 또한 “원로, 종교, 정당 등으로 논의를 확산해 의견을 모으고 결집된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시국모임을 통해 반MB전선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시국모임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북핵 문제를 통해 안보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보수세력들의 결집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시민사회가 힘을 결집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또한 현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범민주세력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폭넓은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명박 정부 아래 고립분산되고 각개약진을 해왔다는 점에서 6. 10 항쟁 22주기를 맞이해 범민주세력을 결집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를 재정비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2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제2차 시국모임을 갖고 “민주주의 회복과 일방적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6월 10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반면 구체적인 실천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실제 시청광장 개방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운영을 변화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띄고 있지만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시민사회계가 결집하고 한 목소리로 낸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답답하다.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답한 정국을 헤쳐나가고 시국 타개를 위해 함께 모여서 결집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힘들게 싸워온 시민사회세력에게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체 역량을 정비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시국모임의 첫 실험대는 당장 오는 6월 국회 처리를 앞둔 미디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MB 악법’에 대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전국 YMCA 사무총장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말이 구시대적 용어 같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 등 전 사회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등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한 개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시국모임을 몇차례 더 갖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국모임에서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을 조직화하고 정당까지 포함한 기구를 만들어 오는 6월 10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자는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보진영도 22주년 6. 10 항쟁을 맞이해 정치권과 접촉,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열자는 내용을 논의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오는 10일 저녁 7시에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논의했다“며 이날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야4당과의 회의 결과를 밝혔다.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날 결정된 ‘기획안’을 가지고 오는 5일 종교계, 원로, 민주화운동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 ‘6. 10 항쟁 국민대회’ 최종안을 결정하고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날 시민사회가 시국모임을 한 것은 진보진영이 하고 있는 논의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 5일 이같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6. 10 범국민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논의틀을 자연스럽게 점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진보진영과의 결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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