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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0: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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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환웅 |
 20100825진수희청문회논평.hwp (30.5 KB), Download : 711 |
 청문회 논평 : 달라진 것 없는 의료민영화,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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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 없는 의료민영화,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지난 23일(월) 실시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진수희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증가 의혹’, ‘미국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과 불법취업’, ‘동생 회사 특혜 의혹’, ‘관행에 따랐다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불법, 비도덕적 의혹들만 추가로 드러났을 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따라서 진수희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리병원 도입, 그 때 그 때 달라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리는 지난 8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자감세를 옹호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진수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진수희 후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병원)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른 답변에서는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 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며칠 새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공세를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고려해 보겠지만 제주도 국내 영리법인 병원이나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 병원은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 범국민운동본부와 많은 국민들이 그간 지적해 왔듯이 전국적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위한 전 단계 수순에 불과하다. 자본의 조달을 주되게 국내서 하느냐 외국에서 할 것이냐가 약간 다를 뿐 영리법인 병원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것을 먼저 허용할 것인가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때 그 때 다른 답으로 국회 청문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동문서답 의료선진화 타령,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다.’라고 하는 것 또한 현 정부의 한물 간 레퍼토리를 그대로 읊기만 한 것일 뿐, (자본 조달이 주되게 국내냐 국외냐의 여부와 관련 없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과 건강관리 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 대폭 허용 등, 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돈벌이로 내몰 ‘의료민영화’로 규정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로 소통하는 동문서답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건강권 옥죄면서 건강격차 해소한다고?
또 지역 간, 소득 계층간 건강격차를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민간에 돈벌이 비급여 서비스로 넘기려 하고(건강관리서비스법안),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수를 동결(2009년도와 동일한 163만 명)하였으며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속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축소하는 것이 ‘친 서민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으며 이것이 후보자가 말하는 ‘의견수렴’과 ‘소통’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불통’대신 ‘소통’하는 장관이 필요해
우리는 여전히 고위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국민건강과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철학과 자질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을 원하고 있다. 또한 진수희 후보자의 말대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잘 듣고, 잘 설득하고, 잘 전달하는 소통 능력과 합리적인 균형감각’을 갖춘 장관을 원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 때 그 때 다른 말이나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불통’의 모습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좋다.
8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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