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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15: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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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기자회견문0628.hwp (14.5 KB), Download : 554 |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시도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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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시도를 중단하라
18대 국회 문방위원회가 국민의 자존심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오만과 횡포가 도를 넘었고, 민주당의 무능과 좌충우돌은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6월국회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수신료 인상안이 17개월째 소모적인 논란만 키웠는데, 지금 이 순간조차 시민사회가 제시한 인상의 해법은 거들떠보지조차 않고 있다. 10월부터 지상파와 똑같이 방송하게 되는 조중동방송에 대해 광고판매 직접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의 방송광고판매회사 입법은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인상하면 KBS에도 좋고 조중동방송에도 좋고, 미디어렙법이 입법이 안 되면 조중동방송은 물론 MBC, SBS에도 좋다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 모두가 조중동방송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법을 다루고 있다. 한나라당의 횡포를 느긋하게 즐기는 자들은 조중동방송만이 아니다. KBS는 관제 집회에 직원을 동원하고, 구노조는 국민의 눈초리를 살살 피해가며 수신료를 인상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공공재인 전파를 쓰며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MBC, SBS는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 입법에 침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그림대로 조중동방송도 좋지만 자사에도 좋다는 식의 눈치보기로 6월국회를 회피하고 있다.
오늘 문방위 전체회의가 수신료 인상안을 다룬다. 한나라당은 다수결로 하든 의장 직권상정을 하든 기어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심사다. 법안심사소위 날치기에도 모자라 전체회의 날치기, 본회의 날치기 공작 마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서워하는 기색도 발견되지 않는다. 기왕 국정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니 조중동방송이라도 건지고 보자는 심사다.
이면에서는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입법을 모양 좋게 바터(교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가령 수신료 인상안을 9월 국회로 넘기면 미디어렙의 양보와 조절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식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법이 똑같이 미디어 공공성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이다. 수신료는 국민의 직접 이해가, 미디어렙 입법은 사업자의 직접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의 동의를 물어 무료보편적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일이고 미디어렙은 건강한 방송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일이다.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하나의 원칙 속에 수신료와 미디어렙을 다루지 않고 오직 조중종방송과 방송사업자의 수지타산을 위한 정략적 타협이 된다면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문방위 전체회의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공작을 중단하기 바란다. 시민사회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과 제도개선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수신료는 10원도 인상할 수 없다. 김인규 사장, KBS이사회, 최시중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안 추진으로 국민에게 시름과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신료위원회 설치 △회계의 투명성 △수신환경 개선 △제작 자율성 확보 △공정성 실현 △시청자위원회 독립 △퍼블릭액세스 개선 △프로그램 저작권 공유 등 시민사회가 제시한 제도개선의 전제조건 충족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선별적으로 한두 가지를 요식적으로 수용한 채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통과하려는 모든 셈법을 거부한다.
2011년 6월 2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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