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학교급식 비리가 적발된 후 지역 시민단체에서 낸 성명서입니다. 지부지회소식란에서 옮깁니다.---
반인륜적, 반교육적 학교급식비리 관련자를 파면하라
1. 우리 학부모는 20억원의 음식재료비를 빼내고 검은 돈 거래를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관리자들의 반교육적, 반인륜적 행태를 규탄한다. 또한 검은돈의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쓰레기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분노하며 이들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다. 소위 교육전문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목소리 높혀온 이들 교육전문가들이 아이들의 먹거리에 저질 식자재 사용을 눈감고 위생검사를 묵인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우롱할 수 있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나근형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두고 공공연한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한치의 양심의 가책 없이 수년동안 자행해온 관련자 전원을 파면조치는 물론 전체학교로 확대 감사하여 이 같은 반인륜적인 비리가 학교에 발 부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은 최근에도 수 건의 집단급식사고와 비리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지난해 학교급식을 두고 학부모와 학교간의 갈등과 불신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 때도 교육청은 이들 관련자 처벌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물론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포상까지 하여 퇴임하도록 묵인하였다. 과연 교육청이 학교급식을 둘러싼 각종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급식비리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는 물론 파면조치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요즘 교육부와 교육청이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전환 희망학교신청을 받고 있다. "직영급식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후 학교장이 결정하되 우리교육청과 학교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며 직영전환 희망학교를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급식학교 중 고등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자율학습 등 편법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영전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을 밤늦도록 붙잡아두고 위탁업체의 석식 제공의 수월함을 명분 삼아 직영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와 업체간의 의도적 전환거부의 배경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
4. 더구나 이번에 구속 기소된 태성식품 위탁급식 관계자가 시교육청의 청소년정화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청 관료들과의 이 같은 관계에 대해 학부모들은 결코 이 업체만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을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만드는데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2003년 8월 18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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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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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급식 비리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 성명서_200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