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8. 10. 08.)
전국 일제고사 ․ 학교별 성적 공개반대!
4% 표집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전국 학부모 선언
- 우리 학부모는 10월8일, 14~15일 치러지는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반대 합니다. 학생에게는 암기식 문제풀이 시험 하나를 더 강요하고, 학부모에게는 일제고사 사교육 고통을 하나 더 안겨 줄 뿐인 일제고사시험을 반대 합니다.
- 국가차원의 교육질 관리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는 기존대로 3%~5%의 표집 평가로도 충분합니다.
1. 가을입니다. 풍성한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풍성한 것은 연속되는 시험뿐입니다. 학생들은 "짱난다"고 말합니다. '명박 시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학생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짱"날 만도 합니다. 9월말부터 시작된 수행평가에 10월 들어서는 중간고사에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평까지 한달 중 반 이상을 시험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학교시험과 전국연합 학력 평가시험에 사설모의 고사까지 합하면 1년에 12회에서 18회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행평가, 학원 시험까지 합하면 학생들을 1년 내내 시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교육이 학생을 시험의 노예, 성적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시험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새 정부는 10년 전 폐기 처분되었던 일제고사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여 이제는 아예 학생들을 시험 기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느낄 틈은 커녕 가을 시 하나 떠올릴 여유조차도 없이 학생들을 학교로 학원으로 내모는 교육, 반복적인 문제 풀이 선수를 양산하는 교육을 우리 학부모들은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우리 학부모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학부모는 요구합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 시험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고사 결과 공개 이후 나타날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대책,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대책은 없습니다. 이는 교육복지 예산이 확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제고사비용으로는 160억원을 쓰면서 교육복지예산은 140억원이나 삭감하는 정책은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0년 실시되는 학교별 성적공개와 맞물려 전국단위로 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등급제 시행의 자료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일제고사는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고통 하나를 더 얹어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의 부담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설립, 전국일제고사는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정책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먹고사는 일조차 힘겨운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나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허리가 더 휘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일제고사 실시 이후 공개될 학교별 성적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별 경쟁을 부추길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우리 학부모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한 문제로 일제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점수로 줄 세우는 방식이 과연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아닙니다. 지금의 교육문제는 경쟁의 부족이 아니라 경쟁의 과잉, 평가의 과잉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잉경쟁으로 학생의 신체는 허약해지고 획일적 교육으로 인해 보호하고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개성과 인격은 내팽개쳐지고 창의성이나 감수성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자율화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 징계하겠다는 엄포가 학교 자율화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의 일방적 학교 통제이며 규제입니다. 학교자율화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표집평가 대상이 아니면 학교단위에서 전국단위 일제고사시험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교 자율화 입니다.
5.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성적경쟁만이 교육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벗어던지고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공부하고 친구들과 협조하며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 주는 학교와 교사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쟁만능보다는 여행, 독서, 협동, 친구, 계절 등과 같은 단어가 친숙한 교육정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학부모는 이번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초3진단평가, 전국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초6, 중3, 고1)는 기존대로 표집평가(3~5%)로도 충분하며 표집 평가로 실시 해야합니다.
- 학습부진 학생 지원 방안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비 표집학생의 성적을 교육청단위로 무단 집적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 학교를 서열화하는 학교별 성적 공개를 반대 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일제고사와 학교별성적공개를 반대하는 학부모 일동
윤숙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홍경표 (YMCA전국연맹 지도력개발국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배옥병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김옥성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대표), 조영임 (광주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미진 (대구 꿈날자도서관 관장), 이영희 (대구수성주민광장 집행위원장), 손정아 (대전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소장), 김직상 (부산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 소장), 박오숙 (부산여성회 부회장), 이필숙 (부산사하가정폭력상담소장), 최성희 (부산아동센터 소장), 우승혜 (경기성폭력상담소장), 장순화 (성남여성의 전화 회장), 류명화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황은희 (양산여성회 대표), 김주영 (울산여성회 공동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상담소장), 정혜임 (천안여성회(준) 공동위원장), 윤경희 (포항여성회 회장), 경기 강경난, 강길선, 강미정, 강민순, 강선혜, 강소희, 강승철, 강승희, 강영신, 강은자, 강정혜, 강진경, 고미숙, 고상옥, 고영숙, 고은희, 고은희, 고형석, 고혜경, 고효숙, 곽문지, 곽미영, 곽지중, 구순희, 구자선, 구자청, 권경미, 권규하, 권선주, 권영옥, 권영호, 권오광, 권옥희, 권정숙, 권정숙, 권정임, 권정희, 기온창, 김강철, 김경균, 김경부, 김경순, 김경애, 김경애, 김경우, 김경중, 김경희, 김계순, 김고운, 김국환, 김규희, 김기란, 김기명, 김기창, 김남규, 김남희, 김덕희, 김동이, 김두례, 김말숙, 김명진, 김명희, 김문수, 김문주,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애, 김미진, 김미희, 김민영, 김보영, 김보영, 김봉선, 김부정, 김상기, 김상례, 김상흔, 김선경, 김선경, 김선미, 김선미, 김선미, 김선희, 김성경, 김성남, 김성미, 김성애, 김소영, 김소현,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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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아, 이경아, 이경옥, 이광순, 이국재, 이근영, 이나미, 이동근, 이동길, 이동섭, 이동은, 이동인, 이동재, 이동훈, 이말정, 이미숙, 이미영, 이미정, 이민수, 이범철, 이병혁, 이상곤, 이상동, 이상완, 이상헌, 이상현, 이선미, 이선복, 이선애, 이선옥, 이선진, 이선희, 이성미, 이성숙, 이성신, 이세희, 이수진, 이순덕, 이승율, 이언수, 이연선, 이영철, 이영철, 이오숙, 이유미, 이유정, 이윤세, 이윤정,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응석, 이재용, 이재희, 이정숙, 이정아, 이정일, 이정택,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제영, 이종례, 이종수, 이주화, 이준연, 이준열, 이지양, 이진흥, 이창은, 이창진, 이창훈, 이초진, 이춘식, 이판수, 이학채,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혜선, 이홍재, 이희순, 이희철, 임 현, 임금아, 임란아, 임미라, 임미라, 임미희, 임상연, 임선규, 임영희, 임옥현, 임주현, 임철진, 임청현, 임현주, 장대욱, 장대현, 장미선, 장민영, 장상훈, 장애자, 장영란, 장영란, 장영희, 장원희, 장유리, 장윤영, 장은미, 장을려, 장인재, 전남이, 전석도, 전소담, 전시복, 전영탁, 전용은, 전진숙, 전해진, 정경희, 정남수, 정동교, 정동열, 정미경, 정미미, 정미자, 정미희, 정복심, 정상현, 정성출, 정성회, 정수복, 정수연, 정순철, 정애란, 정영미, 정영숙, 정영원, 정영주, 정옥경, 정옥연, 정용우, 정원순, 정유리, 정윤교, 정은경, 정은숙, 정은숙, 정제음, 정준근, 정필연, 정형상, 정혜련, 정효순, 정희귀, 정희영, 정희정, 정희행, 제갑생, 제환철, 조경제, 조광래, 조규섭, 조규순, 조남권, 조명옥, 조미령, 조미복, 조미진, 조민규, 조민영, 조민옥, 조백현, 조병래, 조선영, 조선옥, 조섭준, 조성순, 조성지, 조순애,조순옥, 조영란, 조영배, 조영부, 조영수, 조영수, 조영숙, 조용경, 조용찬, 조은영, 조인주, 조재형, 조정림, 조준영, 조추숙, 조해길, 조현길, 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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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경, 고미성, 고승관, 고영국, 고영심, 고용선, 고운옥, 고종규, 고현주, 곽석희, 곽은아, 곽이경, 곽진선, 구자현, 구정인, 권성기, 권장희, 권주옥, 권주희, 권지헌, 권해신, 길양배, 김건식, 김경순, 김경자, 김광배, 김광호, 김규순, 김금옥, 김금주, 김기순, 김기태, 김기태, 김기한, 김노경, 김명숙, 김명애, 김명희, 김문수, 김미선, 김미소, 김민남, 김민석, 김민중, 김복순, 김부정, 김상규, 김상미, 김상민, 김상우, 김상진, 김선미, 김선분, 김선영, 김선정, 김선희, 김성곤, 김성민, 김성윤, 김성환, 김수미, 김수정, 김수현, 김숙희, 김순태, 김순희, 김승교, 김신지심, 김양미, 김연, 김연근, 김연숙, 김영난, 김영삼, 김영순, 김영화, 김옥성, 김용수, 김용일, 김월순, 김윤성, 김윤혜, 김윤환, 김윤희, 김은선, 김은정, 김은희, 김인숙, 김임숙, 김임정, 김재범, 김정덕, 김정심, 김정훈, 김조숙자, 김종민, 김종수, 김종원, 김종철, 김진억, 김진택, 김진희, 김창년, 김창섭, 김창한, 김치문, 김태경, 김태수, 김태완, 김태현, 김태훈,, 김태희, 김학임, 김행수, 김현석, 김현수, 김현아, 김현옥, 김현정, 김현종, 김현철, 김현호, 김형근, 김형숙, 김혜경, 김혜경, 김혜선, 김혜희, 김홍렬, 김희영, 김희자, 김희정, 김희종 ,나결웅, 나명주, 나은주, 나혜남, 노 건, 노윤철, 노정대, 노정원, 노혜령 ,도종환, 류은숙, 류정옥 ,명태용, 문상임, 문승진, 문유숙, 문치웅, 문현주, 민경화, 박거용, 박경숙, 박경양, 박광춘, 박규님, 박금희, 박길웅, 박남식, 박다연, 박동국, 박동일, 박동진, 박명희, 박미량, 박미자, 박범이, 박부희, 박상규, 박상예, 박선미, 박선애, 박선옥, 박성대, 박수미, 박수선, 박수정, 박승희, 박영팔, 박영희, 박용숙, 박윤경, 박은희, 박재욱, 박정란, 박정만, 박정숙, 박종희, 박준의, 박지아, 박지예라, 박지찬, 박진현, 박창규, 박태훈, 박현구, 박현미, 박현미, 박현숙, 박현옥, 박현철, 박호성, 방남철, 방혜숙, 배기남, 배상조, 백광봉, 백연자, 백운익, 백재웅, 백정환, 백형훈, 변순희, 변의숙, 변주남, 변향순, 부미경, 부은희, 서상임, 서정민갑, 서정호, 서진아, 석진호, 설창일, 설현정, 성남희, 성문호, 성성봉, 성열관, 성원식, 성지윤, 손소희, 손우정, 손헌조, 송갑준, 송기영, 송민경, 송병춘, 송승희, 송혜선, 신규철, 신대균, 신옥녀, 신하영옥, 신혜진, 신희원, 심규천, 심동희, 심미경, 심성보, 심수용, 심재옥, 심재현, 심정숙, 안명화, 안수현, 안숙현, 안유섭, 안정일, 안지중 ,안진걸, 안태영, 안태훈, 안현선, 안형진, 안희숙, 양주연, 양혜현, 여용옥, 여준성, 오강국, 오미진, 오상택, 오상훈, 오성숙, 오승현, 오승희, 오영순, 오인환, 오재영, 오정민, 오창석, 오치상, 오현미, 원현선, 위진섭, 위현미, 유기정, 유명숙, 유선희, 유성종, 유승준, 유옥남, 유일영, 유정희, 유형선, 육은숙, 윤 건, 윤경실, 윤계순, 윤미숙, 윤선옥, 윤성일, 윤수근, 윤수정, 윤재승, 윤정현, 윤정희, 윤종희, 윤지민, 윤혜경, 윤혜경, 윤희찬, 이경민, 이경숙, 이경희, 이경희, 이구경숙, 이규상, 이규환, 이금천, 이기우, 이기준, 이덕인, 이명호, 이미숙, 이병우, 이부경, 이상규, 이상만, 이상수, 이상엽, 이상원, 이상헌, 이상훈, 이석재, 이선규, 이선아, 이성록, 이성진, 이성진, 이성필, 이성희, 이수미, 이수정, 이수정, 이숙희, 이승무, 이승민, 이승민, 이승혜, 이양순, 이양훈, 이영화, 이영희, 이옥란, 이용관, 이용수, 이용오, 이용혁, 이원영, 이윤미, 이윤진, 이재경, 이재복, 이재분, 이재연, 이재영, 이정미, 이정미, 이정분, 이정훈, 이종수, 이지현, 이 진, 이진하, 이창준, 이철호, 이하용, 이해선, 이현주, 이형래, 이형숙, 이형창, 이혜란 ,이호성, 이효승, 이효희, 이희상 , 이희정, 임미영, 임석진, 임선덕, 임은정, 임재택, 임지은, 임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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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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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국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공개를 반대하는 전국학부모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