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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10:24:14

전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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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한미 FTA 불균형 협상 타결 관련 성명서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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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학교급식국본 07-0402-1
시행일자 : 2007년 4월 2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한미 FTA 불균형 협상 타결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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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횡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한미FTA 타결을 규탄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협상이 당초 시한을 넘겨 연장 재 연장을 거듭한 끝에 오늘 오후에 타결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국익에 손해 가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 하면서 지난해 2월3일 협상 선언을 한지 14개월 만에 미국의 국익을 고려한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불균형 협상으로 끝내 버렸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부분에 있어 지금까지 그 어떤 협상보다도 가혹하게 우리의 농업시장을 개방하였고, 농업부분의 피해는 우리들의 먹을거리에 심각한 위협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미 WTO협상에 의해 매년 쌀을 수입하게 되어 있는데, 쌀을 제외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민감 품목 관세를 5~10년 내 철폐키로 하였으며,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도입 사실상 수입을 허용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밀감 농가의 폐원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안전성을 의심받은 쇠고기는 금년 내 수입이라는 이면합의와 10년 내 단계적 관세 철폐를 넣어서 축산농가 역시 어려운 질곡으로 밀어 넣고 있다. 검역 문제는 FTA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미국은 이를 협상으로 관철시켰고 국민은 식탁의 안전을 심히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으며, 학교급식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보험약가정책 변경,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들어 주면서 예견되었던 퍼주기 협상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한미FTA협상타결을 심히 우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협상 타결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투표로 한미FTA 협상타결 승인 여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가리기 바란다. 또한 국회는 한미FTA 협상 내용을 엄격히 분석하고 국익에 맞지 않다면 부결을 주문한다. 끝으로 우리는 한미FTA협상이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일방적 협상이 아닌 평등한 재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금번 한미FTA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2007년 4월 2일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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