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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7 17:4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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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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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청망청 쓰이는 학교재정, 진주교육청은 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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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 쓰이는 학교재정, 진주교육청은 뭐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학교회계 운용이 허수룩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얼마 전 진주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예결산소위원회가 2004년도 결산서를 확인하던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목적사업비에서 실제 면적보다 두 배나 부풀려 과다청구 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어 환수조치를 결의 하였다. 다른 학교에서도 손씻는 개수대 한 짝이 48만 5천 원씩 6개나 청구되는 등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예결산을 교직원, 학부모등에게 공개하여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도교육청회계 지침으로 내려 보냈다. 그런데 우리회가 진주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학교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예결산 자료를 모두 탑재한 학교는 86개 학교 중 19개 학교에 불과하였다. 올해 예산서조차 절반도 안되는 40개 학교만 탑재되어 해당 교육청의 예결산 공개지침이 학교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결산 심의를 요식행위로 진행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으며, 세부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아 뭐가 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 ,학생의 의견 또한 무시되고 있으며, 이를 심의할 학교운영위원회 조차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학교는 19개 학교에 불과했다. 심지어 결산심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 회의를 소집하기도 해 실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조차 있다.
진주교육청 또한 학교단위 자율성만 강조하여, 경남도교육청의 예결산 공개와 의견수렴 지침이 지켜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잘되고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되풀이 하는 것이다.
학교재정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며, 학부모들이 어렵게 내놓은 돈이다. 이 돈들이 눈먼 돈처럼 흥청망청 쓰여지거나,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집행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난해 진주 관내 학교에서 집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등 각종 목적사업비에 대 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
2. 모든 학교공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공사 심사소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 가 준공확인을 하도록 의무화 하라 !
3. 매년 7월 7일 관내 전 학교의 홈페이지 예결산 탑재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하라 !
4. 각 학교의 학교 교육계획 및 학교요람 인쇄물을 없애는 대신,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라 !
5.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예결산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라 !
2005년 7월 7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진주지회
Ⅷ. 행정사항
1.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학교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 학교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예․결산서 제출
확정된 예․결산은 다음 제출서류 일람표를 참조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교육청에 제출하되, 통합 운영학교 및 병설학교는 단일회계를 설치하였을 경우 상급학교의 관할청에 제출한다. 단, 제출방법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목적사업비․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집행 현황 및 초․중학교 목적사업비․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집행 현황 집계표는 추후 제출 받을 예정
2004. 11. 29.
경상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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