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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4: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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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숙자 |
 091208_기자회견문.hwp (26.5 KB), Download : 368 |
 [기자회견문] 서울 고교 선택제 파문 관련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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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교과부에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 교육이 장난이냐 !!!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공무원을 즉각 파면, 해임하라!!!
-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라!!!
고교선택제는 집이 멀어도 대입시에 유리하고 교육환경이 상대적 좋은 명문고를 학생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2010년 처음 시행될 고교선택제의 핵심 내용을 밀실 담합으로 무력화시켰다. 그에 따라 학교현장은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고교선택제의 실시를 코앞에 두고 학생들의 선택보다는 ‘거주지 우선 배정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행정을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환경이 좋은 특정지역 학부모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사태를 연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교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될 고교선택제는 그간 서울시 교육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를 했다.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숱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가상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정, 시행하기로 약속한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강행을 공언해 오다가 새 제도의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선호학군 학부모들의 항의에 굴복하였다.
김경회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교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지역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이미 학부모들은 2단계까지 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편의를 고려해서 선택한 것이다.
“이른바 소득수준이 높은 선호학군의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아이가 밀려나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에 가야 하느냐’는 항의를 숱하게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번 조치는 특정지역의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그간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해 왔던 학교교사들도 학생들의 질문 앞에서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 낭패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우리는 근거리배정원칙을 무시한 고교선택제의 시행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경우, 다시금 활발한 논의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교육정책이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 변화나 폐기는 사전에 공고하고 예정대로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번 고교선택제 파동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갑자기 핵심 내용을 변경, 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정부 정책에 대한 엄청난 실망,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많은 교육예산을 지출하고 숱한 토론회를 거쳐 확정된 교육정책을 이해당사자의 압력과 항의를 내세워 손바닥 뒤집듯 번복, 폐기함으로써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고심하고 있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교선택제 파동의 당사자인 교육 관료들을 즉각 파면, 해임하고 서울시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일부 부유층의 입김에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자는 서울교육을 책임 질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왜 하루아침에 중요한 교육정책이 폐기되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2009년 12월 0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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