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사대학살 징계지시 규탄 투쟁 선포식
○일시 : 2010.10.25. 12:00
○장소 : 정부정합청사 후문
2010. 10. 25.
【식 순】
1. 투쟁선포식 개회선언
2. 투쟁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희망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3. 투쟁선언문 발표
4. 농성 돌입
【투쟁 선언문】
정부의 교사 대학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5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탄압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집권여당의 참패와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전교조 교사의 정당 후원 관련 문제는 사실관계와 유무죄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기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교사 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을 제물삼아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 권력누수를 막아 보겠다는 정치놀음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임기 후반의 권력누수를 막아보기 위해 ‘공정한 사회’니 ‘교육비리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불공정한 정권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며, 교육비리 척결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현재 시도교육청은 징계여부를 법원의 판결 이후로 무기 연기해 놓은 상태이기에 이번 교과부의 지시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교과부는 지난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달 안으로 정당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당시 회의는 부교육감들이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이달 중으로 처리하자는 협의를 한 것 뿐’이라며, 교과부는 협의 내용을 존중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과부 담당자는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징계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과부가 작성한 당시 회의 자료에는 정당 관련 교사 처리 방침이 ‘대외비’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회의 도중 여러 부교육감들이 징계 강행의 어려움과 문제를 지적하자, 이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해 징계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음날 일부 부교육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교육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회의자료 역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구두로 징계관련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야말로 징계 강행을 위한 첩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징계 강행을 지시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당시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며,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교과부 장관과 차관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사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이 이성을 잃은 행위이며, 이명박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지시에 굴복한 시도교육청이 교사 학살과 전교조 탄압의 마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사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7만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엄숙히 밝힌다.
전교조는 오늘부터 교과부 앞에서 징계강행 지시 철회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징계 강행을 시도하는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무기한 철야농성과 항의집회를 시작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야당과 양심 있는 모든 세력과연대해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또한 11월 11일부터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노조지도자와 정상들에게 한국 정부의 야만적인 교사 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을 알려나갈 것이다.
전교조를 탄압해 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치졸한 음모는 오히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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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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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사대학살 징계지시 규탄 투쟁 선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