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보도자료 |
소식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
|
 |
 |
|
|
 |
2006-06-21 10:15:42 |
|
|
 본부사무처 |
 060620_후기_일반계_고등학교_선택권_확대_방안은_문제있다..hwp (77.5 KB), Download : 569 |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은 문제있다. |
|
|
서울시교육청의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은 문제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하여 ‘단일-일반 학교군 각 2회 선택 안’ 등 4개의 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 된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이 서울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로 인한 불편 가중과 배정학교에 대한 불만 고조 등으로 인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강남과 강북 사이의 교육환경 불평등과 교육의 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강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강남과 강북의 교육불평등과 교육의 질 차이는 학생 배정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과 가장 커다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위 강북지역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재정에 있어서 강남과 강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것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학입시에서의 유․불리임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입시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것은 외면한 채 학교배정방식의 변경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또한 입시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의 통학거리가 멀어질 경우 학부모들은 통학거리 증가로 인한 자녀의 불편을 해소하고 좀더 효과적인 자녀교육을 위하여 무리하게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학군 조정과 배정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학생 배정방식 변경의 핵심은 문제의 강남학군에 10-20%의 타지역 학생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학생이 오히려 학교 안에서 소외되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도하고 있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배정방식의 변경안은 전체적으로 소수의 학생에게는 학교배정에 대한 만족을 주는 반면 대다수 학생은 학교배정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배정 이후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이 심각하게 표출 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00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
|
|
|
|
|
|
|
132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