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바른 언론 정립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학교신축공사 과정에서 뇌물수수를 하여 구속된 인천시교육청 시설과 공무원과 비리를 눈감아준 감사과 공무원 등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사건에 대한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의 <성명서>입니다
3.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의 각성과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3월 2일-3일 이틀 간 오전 11시 30분에서 1시까지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합니다
4. 적극적인 보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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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1. 지난 2월 27일 인천 지방경찰청은 ‘학교신축공사’와 관련 학교신축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에 현장소장, 감리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앞세워 하도급 비리를 저지른 인천시교육청 시설과 A씨와 그에 부인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와 관련있는 현장소장, 감리와 검은 거래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묵살한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등 25명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
2. 학교신축공사 과정에 개입해서 받은 뇌물 수수액이 무려 1억 3천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런 검은 거래와 뇌물 수수 등 학교신축공사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과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묵살한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의 행태에 인천시민과 학부모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나’ 허탈해 하며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된다.
3.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인천교육계에서 떠돌던 교육관료와 학교관련 사업자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공생 관계’ 등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것으로 이는 극히 일부분으로 판단되며, 교육계 비리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건축업자들과 짜고 돈을 빼 먹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건물은 당연히 부실화되지만 이들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데 바빴다. 인천시교육청은 더 이상 인천교육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천교육과 환경이 낙후됐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또한 이런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천시 교육공무원들로 인해 인천시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 혁신부문의 최하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4. 그동안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가 끊임없이 인천시교육청의 무사안일하고 부도덕한 교육행정 처리에 대해 비판과 대안제시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말로만 혁신을 외쳐 왔을 뿐 내부적인 뼈를 깍는 혁신과 개혁은 외면해 온 것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부도덕한 한 공무원의 문제로 보지 않으며
혼자서 절대로 이런 어머어마한 부조리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나근형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인천시교육청의 대표자로서 이번 사건발생에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교육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6. 인천시교육위원회 역시 교육청을 감시 견제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병행하여 전모를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7. (사)참교육학부모회는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조사 및 감사 징계과정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인천교육이 바로서고 참교육이 실현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 3. 1.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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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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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축비리 저지르고 뇌물수수 묵과한 시교육청은 사건전모를 밝히고 사과하라!!
